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4월 26일, 전국 버스 멈춘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비롯한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노선버스 파업 결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위원장 서종수) 산하 20개 지역노조 대표자(지역노조 위원장)들은 지난 4월 5일, 자동차노련 회의실에서 “전국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4월 19일 파업찬반 투표를 거쳐 4월 26일 첫차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지역 대표자들은 “코로나19사태를 빌미로 5천여명이 넘는 현장 조합원들이 일터를 떠났고, 수입금 감소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물가인상률 조차 반영되지 못하는 실질임금 저하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주장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노선버스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지 않고 있고, 정치권의 인기영합적인 정책기조로 인해 5년 넘게 요금인상 또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발생된 버스업계의 어려움이 온전히 노동자들에게만 전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선버스의 경우 운영은 민간기업이 담당하고 있으나, 노선버스의 역할이 국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해야 하는 공공서비스 영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대중교통 버스계정” 신설 등 재정지원 대책 마련이 끊임없이 제기(‘민주당’과 ‘국민의 힘’에서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왔다. 그러나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개정 과정에서 정부 부처간의 이견이 존재하였고, 결과적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함으로서 결국 노동조합의 총파업 사태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각 지역노조에서는 지역 사업조합과 단체협상을 진행하면서 △생활임금 확보를 위한 임금인상 △ 고용안정 방안 마련 등을 주요 요구조건으로 제시하였으나 사용자측이 △임금동결, 유급휴일 축소 등 합의가 불가능한 내용을 내어놓았고, 정부 및 지방정부의 중재능력 부족으로 인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교통전문가들은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방침이 현실화되고, 탄소절감의 견인차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대중교통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붕괴된 노선버스 체계를 회복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방정부가 이를 방관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노사간에 대립구도를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충고하였다.

이번 파업에 현실화 할 경우 전국 500여개 업체의 4만5천대에 가까운 노선버스가 멈추게 된다. (끝)
 

2022년 4월 07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서 종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