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세버스 사고예방 종합대책 마련하라!
지입제등 구조적 한계가 부른 인재(人災)

지난 24일 경북 상주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산악회원 40여명을 태운 전세버스가 7m 아래로 추락하여 6명이 사망하고 37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 원인은 브레이크 고장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이번 사고를 ‘무대책이 대책’인 정부의 안일한 자세가 부른 인재(人災)라고 판단한다.
전세버스 차량 고장에 의한 대형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근본 원인은 규제완화를 이유로 관광버스 업체 설립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는 점이다. 또한, 고질적인 지입제 운영도 사고의 중대한 원인이다. 지입제로 인해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관리가 부재하다는 것은 버스업계 뿐만 아니라 정부도 이미 파악하고 인지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버스운전자격제 도입 등 관료적이며 행정편의적 발상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연맹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버스업계의 구조적인 폐해를 치료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정부는 전세버스 회사 설립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불법 지입제 근절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차량 안전점검 철저 등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4월 25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 주 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