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버스노동자 생활안정 위한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코로나19 확산…버스종사자 임금손실 우려확산
마스크ㆍ손소독제 마저 미지급…정부‘강제사항 아니다’

코로나 19가 국민의 발인 노선버스 노동자들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다.
노선버스 이용률 감소로 운행 횟수가 줄어 근무일수가 감소, 임금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사용자는 무급으로 자택 대기를 명하거나 무급 휴직을 강행하는 상황이다. 국가 차원의 재난ㆍ재해 상황이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버스운수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버스노동자들은 감염 등 안전에 대한 불안감만큼 임금 삭감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버스노동자들은 외국인과 여행자들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공항에서, 경제활동을 위해 매일 매일을 숨 가쁘게 살아가는 국민의 생활 공간에서 여전히 운전대를 잡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로 인해,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하며 운전대를 잡는 날이 줄어들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해 버스이용 승객이 고속버스 36.2%, 시외직행버스 27.1%, 시내버스 15.6%가 각각 줄었다. 운송수입금도 고속버스 102억원, 시외직행버스 132억원, 시내버스 312억원이 감소했다. 시내버스 수입금 감소액 중 경기도가 100억원, 서울이 62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용률 급감을 이유로 사용자들은 버스 운행 횟수를 줄이고 있으며, 근무일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버스운전기사들은 임금 감소라는 생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사업장은 최근 동남아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버스 운행에서 배재시킨 채, 무급으로 자택 대기를 명했다. 또 다른 사업장은 버스운행 감소를 이유로 무급 휴직을 시행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정부의 방역 강화 지침에도 불구하고 버스운전기사들에게 마스크ㆍ손소독제마저 지급하지 않는 회사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 버스운전기사 노동조합의 최상급 단체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버스종사자 노동조건 저하 방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 아 래 -

하나, 사용자는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한 마스크ㆍ손소독제를 조속히 지급하라.
지난 1월28일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된 지 20여일이 됐지만 버스운전기사들에게 여전히 마스크와 손소독제조차 지급하지 않는 회사가 존재한다. 1일 평균 1,500만명이 이용하는 노선버스 운전자의 안전이 곧 국민의 안전이다.

하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스크 착용ㆍ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 물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행정감독을 강화하라
정부는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는 권고 사항일 뿐 사업주에게 강제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강력한 행정감독으로 정부 안전지침 이행을 강제해야 한다.

하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리한 감차ㆍ감회 운행 허가를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버스종사자 생활임금 확보를 위한 특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유료도로 통행료 한시적 면제, 노선버스 승객 감소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특별 재정지원 등 버스운수업 정상화와 버스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하나, 재난ㆍ재해 상황에서 발생하는 버스 파행운행에 대해서는 버스노동자에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생활 자금을 지원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
전염병과 태풍 등 재난ㆍ재해로 인해 버스 운행이 파행을 반복해도 버스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없다. 재난ㆍ재해 대응 매뉴얼에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버스노동자들은 코로나 19가 빠르게 진정되길 바라며, 국민의 삶을 위해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있다. 재난 상황에서 자긍심을 갖고 일터를 지키는 버스노동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신의 숭고한 노동을 헛되이 평가하지 않도록 정부도 충분한 지원을 보태야 한다. 그래야 버스노동자도 승객의 안전을 위해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2월 19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서 종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