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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버스재정지원금 지방이양 국회심의시 재검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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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홍보국 조회 6,208회 작성일 04-10-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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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재정지원금 지방이양 국회심의시 재검토 약속
연맹 강위원장, 한국노총위원장과 지방분권위원장 방문

전국자동차노련 강성천위원장은 4일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과 함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윤성식 위원장을 방문하고 버스재정지원금의 지방이양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 환원을 촉구한데 대해 윤위원장이 이를 수긍하면서 국회 심의과정에 문제제기가 되면 재검토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위원장은 버스재정지원금의 지방이양 반대 이유에서 버스재정지원금은 그동안 노사교섭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크게 기여해왔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버스재정지원금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그 규모가 축소될 것이 분명하고 구조조정이 안될 뿐만 아니라 적기에 지원이 되지 않아 더욱 버스업계의 적자와 체불임금, 열악한 경영상태에서 노사관계의 원만한 타결은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맹은 이날 서울시내버스의 운영체계 개편시 준공영제 시행으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대중교통의 혁신을 이룩하고 있고 이러한 성공을 기반으로 전국광역시 이상 준공영제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노사간 합의했다는 점과 건설교통부는 이를 뒷받침하기위해 환승시설, 공영차고지, BRT, 교통정보시스템 등의 중앙정부 재정지원사업을 강화키로 결정하였다고 말했다.

연맹은 이밖에 운수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사정위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현실화 등을 논의, 결론단계에 있고 이러한 근로조건 개선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한편, 노련은 지난 9월15일 ‘버스재정지원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토록 지방분권위원장에게 촉구하고 정부여당과 건교부,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했었다.

200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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