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우리 연맹은 9월15일 ‘버스재정지원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토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에게 강력히 촉구하고 정부여당과 건교부,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연맹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가 지난 7월초 버스재정지원사업을 지방으로의 이양을 결정한데 대해 심각성을 지적하고 결정사항을 밀어붙인다면 10만 조합원을 동원하여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바로 분권위원회에 있다고 경고했다.

버스재정지원사업은 연맹이 지난2001년도 전국6대도시 시내버스 임금교섭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정부에 건의하여 도입된 것이라고 밝히고 이제는 중앙정부를 중심, 노사가 협력하여 정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중앙정부의 버스재정 지원금을 전제로 지난 6월 대도시 노사가 단체교섭을 타결하면서 서울과 같은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였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연맹은 금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게 될 ‘대중교통육성법안’에서 버스업체의 구조조정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독려하면서 이에 필요한 재정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도록 되어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난 2년간 노사정위원회의 운수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공익위원의 안에서도 운수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뒤따르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연맹은 만약 정부혁신지방분권위가 결정대로 버스재정지원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 지원규모가 축소될 것이 분명하다고 밝히고 이는 결과적으로 한계기업들의 운행중단이 속출 할뿐만 아니라 나아가 해고 등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명백히 예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버스재정지원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