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 발표

건교부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노사정,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토록 하는 등 광범위한 버스 제도개선 방안(연맹 홈페이지 참조)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는 업종별 면허대수를 상향 조정하고 통폐합을 통해 규모의 적정화를 이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요금체계에도 탄력성을 부여하고 버스 활성화를 위한 광범위한 지원대책도 발표했다. 또한, 재정지원에 대해서도 중앙과 지방간에 역할 분담을 하고 대중교통육성법도 올해 안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즉, 중앙정부가 환승시설, 공영차고지, 광역급행버스, 교통정보시스템 등 교통인프라 구축을 맡고 지방정부는 노선체계 개편에 따른 적자보전, 차량 및 시설개선 비용 등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건교부의 제도개선 방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 연맹의 노력으로 2001년부터 버스재정지원금이 지급되어 왔고 서울버스가 7월 1일부터 버스운영체제 개편과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또한, 전국 5대도시 공동임투 전략에 따른 준공영제 도입이 건교부 회의에서 결정되었으며 이어 부산이 처음으로 이를 합의했고 나아가 대구와 광주의 시내버스 파업이 직접적인 발단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대구가 준공영제 도입시기를 확실하게 명시했고 8일간 파업이라는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연맹은 10일 밤 8시부터 이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한 건교부 회의에 오맹근 국장이 참석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연맹의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여 대부분을 관철시켰다.

2004. 6. 11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 원 장 강 성 천 별첨: 버스 제도개선 방안(연맹 홈페이지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