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노련소식]국회, 버스재정지원사업 지방이양조치 환원 권고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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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홍보국 조회 6,346회 작성일 04-11-25 09:29본문
버스재정지원사업의 지방이양조치 환원 권고안이 1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예산결산특위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연맹은 시도조직에 ‘버스재정지원의 국고보조사업 환원 관련 정책 활동 협조’ 공문을 송부하고 해당지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국고환원을 위한 정책요구 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당부했다.
연맹은 그동안 버스재정지원사업의 지방이양과 관련, 중앙정부를 비롯한 국회, 행자위, 예산결산특위 등을 대상으로 지방이양 반대 및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결과로 국회 건교위의 예산심사소위에서는 박혁규 의원(한나라당)의 주도로 버스재정지원 사업의 지방이양조치 환원권고안을 채택, 행정자치위 및 예결산 특위에 이첩했다.
건교위는 또 버스재정지원사업의 국고환원 조치이외에도 중앙정부의 버스재정지원 일반회계 예산을 현재 1,100억원에서 200억원을 증액한 1,300억원으로 결정했다.
연맹은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에 예결산특위의 예산심사가 예정돼 있어 버스재정지원사업의 지방이양조치 국고환원 권고안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각급 조직에 적극적인 정책활동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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