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우리 연맹은 한국노총, 택시노련과 공동으로 11월 5일 14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운수노동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근로시간 단축 및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장시간 노동과 상대적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는 운수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 시키고 이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는 배손근(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의 사회로 임삼진(한양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와 이민우(한국노총 정책본부) 국장이 주제발표를 한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노동계를 대표하여 연맹 오맹근 정책기획국장과 택시노련, 경영계(버스, 택시연합회), 정부(노동부, 건설교통부), 공익(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박사) 등이 참여하여 토론하게 된다.

연맹은 이날 토론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급조직에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과 연맹 강병도 사무처장, 오맹근 정책기획국장은 11월 1일 11시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인 김한길 의원을 면담하고 버스재정지원금의 국고보조금으로의 환원을 요구하여 김 위원장으로부터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연맹 오맹근 국장은 “버스 준공영제의 원만한 시행과 버스업계 구조조정을 위해 버스재정지원 사업이 계속해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고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그 자리에서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약속에 따라 국회가 정상화되면 건설교통부 예산심사 과정에서 행정자치부 지방교부금 예산안으로 되어 있는 이 예산을 건교부 예산으로 환원시킬 것을 결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 환원 결의 후에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조치를 취한 후 아울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이 반영된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