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노련소식]광주시 준공영제 추진관련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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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홍보국 조회 6,451회 작성일 05-03-22 15:23본문
노련은 3월 18일 노사정위원회 운수정책협의회에서 광주시의 준공영제 추진상황 설명에 대해 ‘광주시가 적극 나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영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오맹근 국장은 이와 함께 건교부도 광주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예산과 정책적인 면에서 지원을 당부했다.
이노문 광주버스노조위원장은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조합원의 불만이 고조되어 노사간의 갈등과 분규발생이 예견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파업 등의 극한 상황이 발생될 시는 광주시와 사용자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조합원의 임금14.5% 인상과 조속한 주40시간제 도입, 500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중형버스기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촉구했다.
이밖에 인위적인 인력 구조 조정시는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버스개혁추진위의 적극적인 활동을 강조했다.
광주시 문금주 대중교통과장은 준공영제 추진상황 설명에서 지난해 시내버스 파업시, 5월 28일 광주버스노사와 임금협상을 마무리 하면서 시내버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준공영제 도입을 2005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합의했다 고 말했다.
그러나 준비과정에서 준공영제 도입 등 시내버스 개혁추진 연구용역 실시가 당초 2004년 7월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에서 2005년 4월 30일로 연장되었다고 밝히면서 광주시의 재정으로는 어려움이 많다, 라고 말하고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운행보조금의 국고지원이 있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농어촌버스가 도심을 통과하는 점유율이 28.4%로 심각한 지경이라고 지적하고 이의 제한과 단축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사용자측의 노재숙 전무는 광주시내버스중 비수익 노선이 90%에 달하고, 더욱이 도심을 통과하는 농어촌버스의 수익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과 부채청산 등의 대책을 정부가 담보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노문 광주지역버스노조 위원장, 문금주 광주시 대중교통과장, 노재숙 광주버스조합 전무, 연맹 오맹근 정책기획국장, 이운용 전국버스연합회 상무, 건교부, 재경부 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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