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우리는 서울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이어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지방주요도시에서도 버스준공영제가 확대 실시되고 정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유는 준공영제가 시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교통안전과 운수종사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서울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이후의 교통안전 실태를 살펴보면, 2003년 7, 8월 대비 사고건수는 26.3%, 중상자는 39.6%가 감소되었다. 이는 준공영제 실시로 운전자들의 무리한 운행이 감소되고 처우개선 등으로 인한 심리적 안정이 가져온 결과인 것으로 평가되며 따라서, 장래 전망이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1월28일 교통문화운동본부의 버스공제조합 자료 분석결과에서도 올해 7~10월까지 4개월간 전국적으로 버스관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만 별도로 보면 교통사고 건수는 25.5%가 감소해 전국평균에 비해 사고 감소율이 높았다. 이는 서울시의 ‘대중교통체제 개편’에 따른 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이 크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는 매년 임금인상 시즌이 되면 협상을 놓고 사용자와의 난항을 겪어왔다. 전국 6대도시 노조는 매년 12월경 전국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 임금인상 요구율을 사용자에 제시하나, 이러한 요구안에 대해 사용자들은 노사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노조의 눈치만 보며 아무런 대안을 제시치 않았다.

이에 노조는 성명을 내고 무성의로 일관하는 사용자를 규탄하였고 공동요구, 공동투쟁을 결의하는 등의 성의 있는 교섭을 촉구였지만 노사자율에 의한 원만한 타결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협상결렬이 선언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이후 일부 노조에서는 지노위의 노동쟁의조정신청으로 교섭 타결을 보기도 하나, 그렇지 못한 조직은 지노위의 결정에서 조차 노사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조합원의 파업찬반투표와 파업출정식, 파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밟은 후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때서야 사용자는 마지못해 전격적 합의를 하는 등의 좋지 못한 선례가 이어져 온 것이다. 이러한 전례는 90년대 중반이후 줄곧 이어져 관행화 되다시피 했다.

따라서 우리는 차제에 이러한 관행을 바꿔 한 차원 도약할 수 있는 질적인 발전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대안으로 준공영제를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미 부산, 대구, 대전, 광주는 지난해 노사교섭에서 시행시기 등 다소의 일정상의 차이는 있으나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지금까지 시내버스는 서울을 제외하고 모두 민영화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노선간 경쟁, 촉박한 배차운행시간에 따른 정류장 통과와 난폭운행,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등으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피해와 불편을 계속 겪어왔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준공영제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준공영제는 수익금의 투명화를 위해 수익을 공동관리하고 표준원가를 산정하는 등 지자체에서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것으로 민영화의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 준공영제를 경험한 시민들은 이제 잘되었다고들 말한다. 환승의 편리함을 알았고, 버스중앙차로로 인한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몸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운전기사들은 운전에 전념하고 교통질서를 지킬 수 있어 안전운행을 할 수 있었고 승객들은 편리함과 향상된 서비스에 따라 자연스레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대중교통 이용자가 11%나 늘었다는 조사통계가 나왔다. 이것이 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준공영제의 장점이자 긍정적인 영향인 것이다.

우리는 서울시버스운행체계 개편 한달이 지난직후 성명을 통해 준공영제가 정착되고 확산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시내버스의 준공영제가 버스운영체계 개편의 핵심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시민의 기초적인 교통권과 운수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지름길이 버스 준공영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향후 우리의 과제는 준공영제 실시에 앞서 노동조합이 더욱 주도적으로 시행에 따른 문제점들을 정밀히 분석하고 확대․시행 과정에서 무리 없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는 이러한 노조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정책적 안목을 갖고 과감히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향후 준공영제가 시민과 운전자를 위해서 더욱 확산되고 정착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마산과 창원시는 버스차로제를 내년 2월 도입, 시범 운영키로 하는 등 버스운행체계를 개편하기로 하였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는 김포와 성남시가 버스노선 공영제를 시범 실시하게 된다.

우리는 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주요도시 지방자치 단체가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여러 문제들을 노조와 협의하여 철저히 준비해 줄 것과 함께 이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고용안정 또한 소홀함이 없이 준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