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송업종 신설은 절대 안돼!

버스업계 경영난 악화로 준공영제, 체불임금, 노사관계 등 악영향 끼칠 것

연맹은 12월 8일 오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송업종신설’에 관한 제도개선 관련 실무담당자 회의에 참석하여 이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연맹 오맹근 정책기획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수업종 신설은 기존 노선버스의 수요잠식으로 이어져 준공영제의 시행 등 버스업계 구조조정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기존 체불임금문제의 해결과, 나아가 현행 노사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오 국장은 현재 버스업계 구조조정 등에 오히려 정부의 재정지원 증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송업 신설은 버스업계의 수요잠식을 가져와 경영난을 악화시키는 불필요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는 (사)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시민단체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이유로 기존 학원 직접운행과 지입, 전세버스 위탁, 임차, 개인자동차소유자 위탁 수송 등의 불법운행 형태를 신설 운송업종으로의 양성화를 제기한데 따라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됐다.

버스운전기사 보호격벽 시제차량 품평회 참석

연맹의 버스운전기사 보호에 대한 꾸준한 정책활동의 결과로 버스운전기사 보호격벽 시제차량이 제작돼 이에 대한 품평회가 개최됐다.

연맹은 12월 7일 경기도 화성 소재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하여 이 회사에서 시험제작한 보호격벽 설치 차량을 시승하고 승차감과 기능 등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미비점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이번 시제차량은 보완을 거쳐 내년 7월 1일 관련법 시행에 맞춰 5월 전후해서 완제품이 나오게 된다.

이번 시제차량은 운전석 뒷면과 측면 강화유리로 둘러싼 보호격벽이 설치돼 기사석에 대한 외부 공격과 진입을 막음으로써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옆면은 운전석에서 상하로 유리를 오르내리도록 조작할 수 있어 폐쇄감을 줄였다.

이날 품평회에는 연맹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여 시제차량에 대한 실제 주행을 통해 승차감과 기능상 보완점을 평가한 후 현장에서 보완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평가의 기회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제차량을 시승한 조합원은 “주행시 전체적으로 안락하고 편안한 느낌과, 특히 운전석 뒷부분 격벽이 설치돼 운전자가 보다 안전한 상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안정감을 준다”며 “보호격벽 설치에 따른 시야확보와 운전 방해 요소 등의 보완점이 개선된다면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상태”라며 완제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보호격벽의 제작을 담당한 남양연구소 임석주 부장은 평가단에게 “평가된 사항과 미비점 등을 빠른 시간내에 보완하여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품평회에는 연맹에서 오맹근 국장 등 7명, 건교부 박정희 과장외 2명, 사용자단체, 제작사 등 관련 단체 등이 전원 참석했다.

2004년 12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