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강성천 위원장과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노련 오맹근 정책기획국장은 12월 1일 오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세균 위원장을 만나 버스재정지원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을 요구해 정 위원장으로부터 “지방분권이라는 제도개선의 문제로 어려움은 있지만 노조의 요구를 이해하고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강 위원장은 이날 노련 전국대표자들의 총파업 불사결의 등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며 “버스재정지원금의 지방이양은 취약한 지방정부 재정상 현재 중앙정부 지원 방식 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노사관계의 안정, 버스준공영제 시행과 정착, 대중교통육성법 제정, 운수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현재 국회 행자위와 예결위 심의중에 있는 버스재정지원 지방이양은 관련 법(지방교부세법)과 예산안의 심의 과정을 거쳐 결정을 내리게 된다.

노련은 지방이양 결정이 버스 노사관계는 물론 준공영제 시행 등을 앞둔 버스업계의 전반적인 붕괴를 초래한다고 보고 이의 저지를 위한 전방위 적인 노력을 벌여왔다. 그 결과 지난 11월 1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박혁규 의원(한나라당)의 주도로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 권고안’을 채택해 예결위와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최초 이 법안을 제안한 정부혁신지방분권 위원회 윤성식 위원장도 지난 10월 4일 노련 강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지방이양 사업 선정시 당사자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노련이 지적한 부당성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회 예산심의 때 거론하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