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복수노조 시대, 단체교섭 자율에 맡겨야 ”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 신설 필요

오는 2007년 본격적인 복수노조 시대에 맞춰 원활한 단체교섭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노동계의 대응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3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복수노조와 산별노조 시대의 단체교섭구조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양대 노총 정책담당자들이 참여하는 공동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양대 노총의 발주로 진행된 연구 결과물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로는 김유선 소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인재 교수(상지대), 이주희 교수(이화여대) 등이 참여했으며 토론자로 양대 노총 산하 산별노조 및 연맹 정책담당자들이 함께 했다.

김유선 소장은 “양대노총-양대산별체계의 지속이 오는 2007년 기업단위 복수노조설립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것”이고 전망한 뒤 “복수노조 하에 단체교섭의 원활한 진행과 협약의 적용범위에 대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이번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수노조에게도 단체교섭권 보장하는 ‘자율교섭대표제’ 실시

발제에 나선 연구진들은 현재 노동부가 준비중인 배타적 과반수 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자율교섭대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모든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되, 조합원(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하나 이상의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일반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기업단위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법률로 강제하면, ▶ 한법으로 보장된 단체교섭권 침해 ▶ 노사관계 악화 ▶ 산별교섭 진전에 장애 ▶ 기업별 노사관계 고착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 적용되는 ‘효력확장 제도’ 실설

또한 연구진들은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체 소속 취업자 10명 중 8명이 100인 미만인 중소영세업체임을 감안할 때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의 균등한 권리를 위해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내용이다.

노사가 맺은 협약 내용을 기업 및 산업-업종별로 효력을 확장 적용하는 안에 대해서는 발제자, 토론자 모두 그 중요성에 입을 모았다.

다만 이주희 교수는 “효력확장 문제가 노동조합 가입 동기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연맹 오맹근 정책실장은 자동차노련의 집단교섭의 사례를 설명한 후 “집단교섭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지부·분회 설립 근거가 되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7조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바람직한 교섭 구조상에 대해 “중층적 교섭 구조를 갖지만 상층, 연맹에서 조정할 수 있는 집단교섭”을 제시했다.

정책조직담당자 워크샵

한국노총 산하 회원조합 및 지역본부 정책조직담당자 워크샵이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남한강 일성콘도에서 개최됐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오는 2007년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따른 대응책과 함께 최근 노동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사관계 제도 개편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연맹 임직원 일동 바다건너 연대손길 마주잡아

연맹 강성천 위원장은 지난 12일부터 4일간 일본 교통노련 43차 정기대회에 참석한다.

우리 연맹은 일본 교통노련과 지난 1983년 교류협정을 체결한 이래 20여 년간 지속적인 교류를 진행해 오고 있다.

양 조직은 자동차운수업이 처한 시대적 조류와 변화에 조응하기 위한 각종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

포항 시내버스, 엔진 멈춘다

기존 격일근무-1일 2교대제로 변경

경북지역버스노조 산하 포항성원여객 지부(지부장 최정도)가 7차례의 교섭에서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한 채 지난 13일 쟁의 조정신청을 냈다.

노사간 쟁점은 임금 인상률과 근무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이다.

지부는 기존 14일을 만근으로 하는 격일근무제를 1일 2교대제로 변경하고 만근일을 22일로 책정하자는 안을 제출한 상태.

반면 회사는 임금 동결과 격일근무제 유지 및 만근을 19일로 연장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포항 유일의 운수회사인 성원여객은 지난해에도 사측의 교섭해태로 3일간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