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즉흥적이고 비용 중심적인 정책으로 시민의 안전을 짓 밟지 말라”

서울시는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채용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노선버스 운전기사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이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의 장은 없었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서울시가 운전기사 부족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단 없이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외국인 버스기사 고용추진”이라는 일방적인 선언이다.

열악한 근로조건을 해소함으로써 양질의 운전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수송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가장 원칙적인 대중교통 운영철학은 전혀 없이, 현재의 열악한 근로조건은 그대로 둔 채, 열악한 근로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임금 외국인을 고용하겠다는 서울시 정책은 어이가 없을 뿐이다.

국민들의 ‘이동권 보장’은 ‘안전’이 담보될 때만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대책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고민은 없다. 안전외면, 주먹구구식 선언행정, 시민안전수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버스노동자들의 철저한 무시 등 과거 독재정권에서나 행했을 법한 수구적인 퇴행 행정은 이제 답답함을 넘어 안타까움이 들 지경이다.

이에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10만 조합원 일동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선버스 운전기사 고용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 아 래 -

하나, 사용자는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한 마스크ㆍ손소독제를 조속히 지급하라.
지난 1월28일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된 지 20여일이 됐지만 버스운전기사들에게 여전히 마스크와 손소독제조차 지급하지 않는 회사가 존재한다. 1일 평균 1,500만명이 이용하는 노선버스 운전자의 안전이 곧 국민의 안전이다.

하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스크 착용ㆍ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 물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행정감독을 강화하라
정부는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는 권고 사항일 뿐 사업주에게 강제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강력한 행정감독으로 정부 안전지침 이행을 강제해야 한다.

하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리한 감차ㆍ감회 운행 허가를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버스종사자 생활임금 확보를 위한 특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유료도로 통행료 한시적 면제, 노선버스 승객 감소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특별 재정지원 등 버스운수업 정상화와 버스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하나, 재난ㆍ재해 상황에서 발생하는 버스 파행운행에 대해서는 버스노동자에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생활 자금을 지원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
전염병과 태풍 등 재난ㆍ재해로 인해 버스 운행이 파행을 반복해도 버스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없다. 재난ㆍ재해 대응 매뉴얼에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버스노동자들은 코로나 19가 빠르게 진정되길 바라며, 국민의 삶을 위해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있다. 재난 상황에서 자긍심을 갖고 일터를 지키는 버스노동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신의 숭고한 노동을 헛되이 평가하지 않도록 정부도 충분한 지원을 보태야 한다. 그래야 버스노동자도 승객의 안전을 위해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2024년 11월 18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서 종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