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우선 김주익위원장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운수근로자들의 권익향상에 애쓰시는 노련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상담할 내용은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을 개정하고 개정된 규약을 바로 적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굼해서 질의드립니다. 물론 임원의 임기등은 규약개정으로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다고 해도 현재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당시의 임기를 적용하는것이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의사항입니다 (예) (지부장을 간선제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지부입니다.) 1. 규약개정안을 상정합니다. -현재의 지부장의 임기는 2년인데 3년으로 규약을 개정을 합니다. 2. 지부장선출에 관한사항을 상정합니다. -지부장을 선출합니다. (임기3년) 이럴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있다면 어떤 근거에 따른 것인지요? 위 경우처럼 선출된 지부장의 임기는 당연히 종전규약에 정해진대로 2년으로 하는지요 아니면 3년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혹시 문제가 된다면 [규정의 효력]에서 "지부규약은 개정즉시 그 효력을 갖는다 "고 부칙에 정한다면 문제가 없을는지요? 항상 애쓰시는 노련 관계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