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부는 버스공공성 강화대책 조속히 이행하라”

2019년 연맹 정기대의원대회 성황리 개최

2019년 제57년차 연맹 정기대의원대회가 5월29일 THE-K 호텔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연맹 류근중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우리는 전국 공동투쟁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안제시를 촉구하여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인상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이끌어냈다”며 “특히, 그 동안 버스교통에 대한 재정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중앙정부가 재정지원과 광역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매우 큰 성과로 정부는 버스교통 공공성 강화대책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맹은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노동측면과 버스교통 정상화와 활성화라는 교통측면, 버스산업의 지속성장 방안을 마련하는 산업측면 등 3가지 측면에서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접근해 왔다”며 “그 결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근거를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지난 4월 개정한 상태로 이제는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도록 노정교섭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올해 우리는 조직 역사상 최초의 전국 공동투쟁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버스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국민들 역시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우리가 어떤 가치를 위해 어떤 목표를 위해 함께 걸어왔는지 기억하고 동지의 손을 맞잡는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은 향후 활동과제로 ▶ 버스계정 신설을 위한 교특회계법 개정 ▶ 정부의 버스교통 재정지원 시행을 위한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 버스운전업무 비정규직 사용제한 ▶ 버스준공영제 전국 확대 ▶경사노위 버스운수산업위원회 활동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 노조 전임자 노사자율 원칙 강화 등 노조법 개정을 제시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은 우리나라의 후진적 장시간-저임금 노동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이 취지를 역행해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노동시간 단축은 무력화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버스투쟁을 계기로 보다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현행 지원제도를 뛰어넘어 현장 노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노총도 때로는 앞에서 때로는 뒤에서 자동차노련과 함께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서 진행된 모범조합원 표창에는 대구시버스노조 산하 영진교통지부 고영수 지부장 외 4명이 한국노총 위원장 표창, 경기도지역버스노조 산하 평안운수지부 이은재 지부장 외 28명이 연맹 위원장 표창, 부산지역버스노조 산하 세진지부 이동삼 지부장 외 2명이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인천지역노조 산하 도영운수지부 방호운 지부장 외 2명이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연맹 제57년차 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과 지역본부 의장, 산별ㆍ연맹 대표자들이 함께 했으며, 사용자측에서는 버스연합회 김기성 회장과 KD그룹 허명회 회장, 지역 사업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