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2006년,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며…

올해 임금·단체교섭을 평가하고 2006년 임금ㆍ단체교섭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노사대책담당자회의가 지난 25일 연맹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전국 시ㆍ도 지역노조 및 지부 실무담당자 17명이 참석해 올해 지역별 교섭의 내용과 한계, 오는 2006년 교섭 중점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집단교섭을 진행한 지역에서는 주40시간 근무제의 ‘동일지역 동일실시’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지역 사업장의 경우 개별 교섭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임금인상률도 최초 요구율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맹 조중영 조직쟁의부장은 “올해 임금인상률은 요구율 14.5%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4.5%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2006년 임금요구율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주40시간 근무제ㆍ 준공영제 도입으로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차이가 커지고 있다며 차이를 인정하고 요구율에 차등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교섭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40시간 근무제 도입과 확대에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제58조 특례 조항 삭제를 위한 법 개정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 모든 참석자들이 공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노동시간 단축 요구, 허공에 날려～

공(公)익위원인가? 공(空)익위원인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산하 중재위원회가 사측의 나팔수 역할을 자청하고 나섰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중재위원회(위원장 박중걸)는 지난 25일, 성원여객 노동자들을 37일이라는 장기파업으로 내몰았던 장시간노동과 낙후된 후생복지에는 눈을 감은 채, 임금 정액 59,420원 인상이라는 최악의 중재서을 내밀었다.

,p> 중재위원회가 제시한 임금 인상분은 노동부의 『전국임금교섭타결현황』자료 중 운수업종 협약인상률 3.8%를 적용한 결과다.

이러한 3.8% 임금 인상이외 근속ㆍ무사고 수당 등은 ‘현행유지’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중재재정 내용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조합이 그간 중점을 두고 요구했던 주40시간제에 맞는 근무제도 변경에 대해, 회사가 주장했던 ‘근무형태 등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개정근로기준법상의 주40시간제도에 위반하지 않아 단체협약의 만료일인 2006.8.31일까지 현행 단체협약을 유지 한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사측은 현재 성원여객의 주당 근로시간이 개정된 주40시간제에 위반되지 않고 있어 2006년 단협개정시까지 교섭대상에서 제외돼야 함을 주장해 왔다.

노동계는 이와 관련 개정 근기법에 따른 근무제도 변경은 당연한 것이며, 장시간 노동이 안전운행과 서비스 질 하락의 주범이었음을 감안할 때 주40시간근무에 맞는 근무제도 변경이 시급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왔다.

그러나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는 운수업종의 특수성을 망각한 채 주당 21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운수노동자들의 고통은 애써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이번 중재재정으로 성원여객파업은 일단 중지됐지만 우리 조합원들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이 끝난 건 아니다.

성원여객지부는 근무제도 변경에 관한 보충협약을 요청하고 2차전에 돌입하기로 했다.

성원여객 투쟁이 운수업의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 해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KTF 운영위원회,관계 장관 간담회 추진

ITF, KTF에 감사서한 보내와

지난 25일 한국교운총련(KTF) 운영위원회가 우리 연맹 회의실에서 개최됐다.,/p>

지난 11월3일 KTF 총회 이후 국제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운영위원들은 ▶ 국제연대 강화 ▶ 건교부ㆍ해양수산부장관 만찬 간담회 추진 ▶ 조직확대추진 방안 모색 등에 관한 내용을 검토, 논의했다.

이날 KTF 운영위원들은 오는 12월20일경에 정책활동의 일환으로 관계부처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건교부와 해양수산부장관 등과 만찬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한국교운총련 조직확대를 위해 도로공사노동조합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교운총련 운영위원들은 지난 21일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블루다이아몬드사 수입업체인 길림양행과 선영농수산을 방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블루다이아몬드사에 대한 항의를 조직했다. 이에 ITF에서는 교운총련에 감사의 서신을 보내왔다.

항운노동자 상용화 반대, KTF 함께 한다

항운노련이 정부의 하역노동자 상용화 방침에 반발하며 지난 28일 4시간 경고 파업에 돌입했다.

항운노련는 “항만노무공급체계의 상용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항만인력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지원 특별법안’이 졸속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고 파업을 결정했다”며 전면파업을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항운노련은 지난 22일 광화문에서 ‘상용화 반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한국교운총련(KTF) 의장을 맡고 있는 자동차노련 강성천 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한국교운총련 산하 5개 회원조합과 50만 노동자들은 하역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파괴하려는 정부의 음모와 물류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노동탄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연대를 통해 전 세계 하역노동자들과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정한 물류산업의 발전과 생산성은 노사합의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