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국가는 노동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안과 위협으로부터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한다. 대표적인 것이 4대 보험이다. 4대 보험은 산업 재해·노령·실업 등에 따른 미래 사회의 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보험으로 ▲국민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을 일컫는다.
그 중, 국민연금은 언론 보도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지만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막연한 불안감을 가진 가입자들도 많다.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궁금증들을 알아봤다.

국민연금, 너의 정체는?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로,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그 재원으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과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으로 구분된다.
국민연금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 국민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자는 논의가 시작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기에 국민연금의 역사도 길지 않다. 1973년 12월 국민연금법이 제정·공포되면서 한국 사회에 국민연금을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여러 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친 후 1988년부터 본격적인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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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 무조건 가입해야 할까?

A.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국가로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또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등이 지급된다.
국민연금을 강제 가입하도록 하는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노후에도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최근 한국 사회는 출산율이 떨어지고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노후를 맞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를 맞게 되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있다. 정년퇴직 후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기초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세대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고령화로 인한 문제는 국민 개개인에 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 국민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또한,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 제도를 실시해 운용의 효율을 높이고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과 소득재분배의 효과도 도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저소득층과 부모세대가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회 통합적 기능도 겸비하고 있다.

Q. 월급에서 차곡차곡 쌓인 미래의 국민연금은 얼마나 재원을 확보했고, 어떻게 운용하나?

A. 2019년 상반기 기준 국민연금의 누적 운용수익금은 약 340조 원이다. 2019년 상반기 동안 약 45조 9천억 원의 수익을 올려 기금 적립금은 2018년 대비 57조 9천억 원 증가했다.
국민연금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업이 목적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수익성·안정성·공공성·유동성 그리고 운용 독립성 등 기금운용 원칙에 따라 기금을 성실하게 관리·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Q. 기금이 소진되면 나중에 국민연금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지 않나?

A. 최근 국민연금이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져 나오며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한 번씩 재정계산 결과를 발표하는데, 현재의 보험료율(소득의 9%)과 미래의 경제성장률 및 평균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하면 2057년경(4차 재정계산 기준)에 기금이 소진된다. 하지만, 이 결과는 이후 여러 상황이 변동되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기금소진 년도가 2047년에서 2060년으로 연장된 사례도 있다. 향후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정부는 기금소진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기금이 소진되면 유럽의 국가들처럼 기금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을 못 받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다.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실패로 기금이 빨리 소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많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후 2019년 6월까지 국민연금 주식부문 연평균 수익률은 5.43%를 나타냈다. 주식은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일시적인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실제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운용지침, 중기자산배분계획 및 연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주식을 포함한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하고 장기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국민연금,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최근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다.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 1953~1956년생은 만 61세, 1957~1960년생은 만 62세, 1961~1964년생은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지급받게 될 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수급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해 그동안의 물가 및 소득상승분이 반영된다. 구체적인 연금수령액을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어플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어플을 통해 예상연금 조회는 물론이고 가입증명서 발급과 연급청구, 상담예약신청, 노후준비 종합 진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