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국 공동투쟁 성과를 계승하여 버스산업 혁신을 이끌겠습니다

10월 31일 여느 때와 같은 하루지만 이날이면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시월의 마지막 밤을~”로 시작해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요”로 끝나는 가수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 떠오르곤 합니다. 오랜 시간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음률과 가사. 깊어가는 가을날의 정취에 흘러간 시간의 아쉬움과 그리움이 아스라이 스며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맞이하는 10월의 마지막 밤은 우리 버스노동자들에게는 새로운 기억으로 남겨지리라 생각합니다.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줄 것이고 “이뤄가는 꿈에 작은 미소”를 떠 올리는 시작으로 말입니다.
2019년 10월의 마지막 날,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버스운수산업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지난 해 겨울부터 준비해서 공식발족까지 족히 1년이 걸렸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지난 3월 공식발족을 예정했으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파행으로 7개월을 지체해야 했습니다. 발족에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도 연맹은 5월 전국 공동투쟁과 함께 법·제도 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대화기구 설립을 병행해 왔습니다. 어려운 길이었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소중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발족은 우리 버스노동자에게 많은 의미를 안겨 주고 있습니다.
올해 힘차게 진행했던 전국 공동투쟁의 수많은 성과를 계승하는 게 그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 동안 버스교통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불가하다고 외쳤던 정부가 지난 9월 10일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재정지원의 물꼬를 텄습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약속했습니다. 국회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운수종사자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투쟁을 통해 쟁취한 변화를 계승하여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투쟁의 공간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와 대화를 요구하며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강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게 노동계의 한계입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기구입니다. 논의 내용과 합의 사항은 대통령에게 보고됩니다. 특히, 노사정 합의 사항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하는 본위원회 의결이 필요하기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약속을 이행할 공식기구 설립이 그 두 번째 성과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의 입장에서 개혁의 방향을 만들어 나간다는 점입니다. 버스산업 재편과 버스교통 활성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는 국민들의 교통기본권과 직접 연관되어 있지만 노동계의 일방적인 요구로 치부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교통·노동 전문가, 시민단체 등 공익위원들의 합리적인 결정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버스운수산업위원회 출범이 바로 새로운 버스산업 재편의 첫 발입니다. 국가교통정책에 개입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안전한 일터, 고용안정과 안전한 노동의 일터를 만드는 일에 버스교통을 가장 잘 아는 우리 노동자가 앞장서는 자리입니다. 여전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습니다. 하지만 지난 전국 공동투쟁의 경험과 승리의 역사를 가슴에 안고 거친 들판을 거침없이 가로질러 새로운 희망의 땅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11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류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