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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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호 [이슈추적2] 경사노위 본위원회 파행으로 7개월 미뤄진 공식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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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820회 작성일 19-11-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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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본위원회 파행…공식발족 7개월 미뤄져
연맹의 끈질긴 요구, 12차례 준비위 진행
2019년 1월 이후 12차례 회의 진행과 10월 31일 버스운수산업위원회 공식 발족식. 하지만 버스업종 재편을 위한 고민과 준비는 2018년 상반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맹은 2017년 7월 국회가 노선버스 특례업종 제외를 잠정합의한 이후, 정부에 노사정·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논의 구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공신력 있는 논의기구를 마련하여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방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2018년 1월 연맹은 한국노총을 통해 당시 노사정위원회를 대신해 운영되고 있던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버스업종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그 해 3월에는 ‘대중교통 정상화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버스운수업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며 당시 노사정위원회와 실무협의에 돌입했다. 5월 10일 노사정·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5월 17일 ‘버스운수업 업종별 위원회 제1차 준비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버스산업발전협의회’ 발족과 구성에 중점을 두며 협상테이블 통합을 요구했다. 결국 연맹은 5월 31일 국토교통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본격적인 ‘버스산업발전협의회’ 활동에 돌입하면서 노사정위원회 산하 업종별 위원회 발족연기를 선택했다.
6월부터 시작된 ‘버스산업발전협의회’는 노사정과 전문가그룹이 참여하는 폭 넓은 협의체였으나, 노사 및 전문가 그룹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2018년 12월 정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된 주요한 내용이 삭제된 문서였다. 국토교통부 주도하에 만들어졌던 세부 내용들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속속 사라지면서 공신력 있는 논의 기구 필요성이 다시 대두된 것이다. 노사정·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협의체의 한계를 절감했다.
연맹은 2018년 12월 11일 제105차 대표자회의에서 2019년 전국 공동투쟁을 결의하는 한편, 공신력 있는 논의 기구 설립에도 공을 들였다. 투쟁을 통해 단기 과제를 해결하고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만 결국 법·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2018년 12월 17일, 상반기에 중단됐던 (가칭)버스운수업위원회 제2차 준비회의를 진행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참여한 2차 준비회의에서 사용자 측과 정부는 연맹이 제시한 ① 대중교통 이용증대 및 버스운수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② 인력양성 및 재교육 시스템 마련 ③ 버스운전기사 안전운행 강화 방안 마련 ④ 버스산업 노동시간 규정·복무규정 마련 ⑤ 버스 복지재단 설립 등의 의제에 동의하며 위원회 설립에 참여하게 됐다.
2019년 1월 4일 노사정은 제3차 준비회의를 갖고 공식 위원회 발족을 위한 준비위원회 전환을 결의했다.

12차례 회의…쟁점별 공유
공익위원, 공공성 의제확대
올해 1월 25일부터 시작된 준비위원회는 9개월간 11차례의 회의와 1차례의 간사회의 등 총 12번의 만남을 통해 쟁점별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의견을 나눴다. 3월 21일 예정된 공식발족이 경사노위 파행으로 연기됐지만 노사정·공익위원 모두 위원회 발족 필요성에 동감했기에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키로 합의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전문가 그룹에서 노동시간 규제 현황과 안전관리 강화, 버스개혁 및 노선관리형 준공영제 이해, 버스요금 제도 개편, 교특회계법 개정을 통한 재정확보 등 핵심의제에 대한 발제와 함께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발족이 늦어지면서 위원회 해산에 대한 목소리가 함께 분출되기도 했다. 위원회가 공식발족을 못한 상태에서 쟁점별 논의에 정부 관계자 참석을 강제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담당 부처로서 국장급이 위원이지만 실무자들이 계속 대참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중앙정부 재정지원 등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타 부처와의 조율이 필요하지만 출석을 요구할 수 없는 처지였다.
연맹은 한국노총을 통해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하는 경사노위 운영위원회에 정부 관계자의 사회적 대화 의지 부족을 지적하며 책임 있는 담당자 참석을 강제했다. 공익위원들에게는 버스교통체계 개편과 안전강화, 재정지원 법·제도 개선이라는 핵심과제 해소를 위한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10월 31일 버스운수산업위원회가 발족했다. 버스운수산업위원회는 1년 동안 안정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면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최대 2년간 버스운수업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정·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노동조건 개선, 버스 운영 방식 등 버스운수업을 개혁하는 노정이 시작된 것이다.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다. 86,000여 조합원의 현재와 미래를 향한 길에 뜻과 힘을 모아야 할 시기다.

국제 근로기준 비교

회의명 날짜 내용
제1차 준비위원회 01. 25 ㅇ 노·사 작성 의제 발표 및 토론
ㅇ 준비위원장 및 공익위원 구성
제2차 준비위원회 02. 25 ㅇ 버스운수업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 의제(공익위원안) 발표 및 토론
ㅇ 발족식 일정 확정(3월 21일)
제3차 준비위원회 03. 21 ㅇ 경사노위 본회의 파행 관련 공유
ㅇ 본회의 개최 일정 고려, 의제별 세미나 사전 진행 결정
제4차 준비위원회 04. 11

ㅇ 경사노위 본회의 파행 관련 공유

ㅇ 본회의 개최 일정 고려, 의제별 세미나 사전 진행 결정

제5차 준비위원회 04. 25 ㅇ 의제별 세미나 2차 진행

- 한국버스의 운영실태(법무법인 이사 이문범 노무사)

- 버스개혁 추진의 장애요소와 개선방향

: 서울시 준공영제를 중심으로(서울연구원 이신해 선임연구위원)

제6차 준비위원회 05. 09 ㅇ 의제별 세미나 3차 진행

- 노선관리형 준공영제의 이해 (서울시립대 김도경 교수)

제7차 준비위원회 05. 23 ㅇ 의제별 세미나 4차 진행

- 버스요금제도 개선방안 (한국운수산업연구연 조규석 선임연구위원)

- 교특회계 버스계정 신설을 통안 재원조달방안(경기연구원 조응래 선임연구위원)

제8차 준비위원회 07. 04 ㅇ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5차 본위원회 결과보고
ㅇ 회의체 발족 관련 향후 운영방안
제9차 준비위원회 09. 05 ㅇ 버스운수산업위원회 운영방안 및 준비위원장 노사정 면담 내용 공유
제10차 준비위원회 09. 19 ㅇ 노사정·공익위원 제출 논의 의제 발표 및 질의응답
제11차 준비위원회 10. 04 ㅇ 노사정·공익위원 제출 의제 수정 및 각 주체별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
제12차 준비위원회 10. 24 ㅇ 위원회 논의 의제 및 운영 계획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