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2019년 전국 공동투쟁으로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다

연맹 역사상 최초의 전국적 투쟁 전개
12개 지역 283개 사업장 조정신청 제출

지난 5월, 연맹 역사상 최초의 전국적 투쟁이 한국사회를 들끓게 했다.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버스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문제에 모든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것이다.
버스노동자들의 유례없는 투쟁은 버스현장을 넘어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던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도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

1년간의 대안마련 준비
중앙정부 대책미흡 파행

지난 5월 전국 공동투쟁은 임·단협 교섭 기간 총파업이라는 노동자들의 최후의 무기를 상정한 투쟁전술이었다. 하지만 투쟁은 단순히 5월 한 달간 준비됐던 것은 아니다. 2018년 5월부터 시작된 노사정 논의와 정부의 미흡한 대책발표, 이를 극복하고 전환점을 마련해 나가는 1년에 거친 치밀한 준비과정의 결과물이다.
2018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선버스를 포함한 특례업종 개편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연맹은 법 개정 이후 3월 16일에 제101차 대표자회의를 통해 ▶ 중앙 및 지역단위 노사정협의체 구성 ▶ 버스준공영제 도입과 중앙정부 재원확보 ▶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특별지원 대책수립 ▶ 인적자원 시스템 개발 등을 결의했다.
2018년 4월부터 구성된 중앙단위 노사정협의체는 2달여의 논의를 거쳐, 5월 31일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노사정 공동선언과 합의서를 체결했다. 인력부족에 따른 운행파행과 조합원 임금감소라는 현실적인 과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다.
노사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1일2교대제 미시행 지역 및 사업장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한편, 임금보전과 요금인상,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중앙정부 재정지원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합의서를 마련했다.
2018년 12월 말까지 마련하는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수립에 노사가 참여하고 필요한 준비를 거쳐 2019년 7월 1일 시행키로 했다.
임금보전을 위해 500인 미만 사업장과 신규 채용 1인당 재직자 10명을 지원하던 다른 업종과 달리, 우리 버스업종에서는 제도를 개선하여 사업장 규모 제한을 삭제하고 신규 채용 1인당 재직자 20명까지 임금감소분을 지원토록 합의했다.
하지만 12월 말까지 진행됐던 ‘버스산업발전협의회’는 난항을 거듭했다.
노사정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재정지원’, ‘인력양성을 위한 제도개선’, ‘휴게시설 확보 및 휴식시간 보장방안 마련’, ‘버스요금 제도 개편’ 등 핵심쟁점을 정리해 나갔다. 제도개선은 비용을 수반하는 문제다. 결국 기획재정부가 결정의 핵심이다. 핵심쟁점인 중앙정부의 버스업종 재정지원과 버스요금 제도 개편 등 논의 초반 합의점을 만들었던 내용들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거듭 후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버스준공영제 도입 등 교통체계 개편 시 일정비용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은 삭제됐다. 버스요금 인상을 2년마다 심의토록 하는 내용도 ‘2년’이 제외됐다. 인력양성을 위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확대도 기획재정부의 예산삭제로 이루지 못했다. 휴게시설 및 휴식시간 보장 방안은 법률 개정을 통한 명문화 수준에서 그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연맹은 정부의 대책 후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버스산업발전협의회에 참여하는 전문가들도 재정지원이 빠진 대책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연맹과 전문가 그룹의 반대와 우려에도 정부는 12월 27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종합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2019년 전국 공동투쟁 결의
투쟁으로 반전기회 마련

연맹은 2018년 12월 11일 제105차 대표자회의를 통해 2019년 단체교섭을 전국 차원의 공동투쟁으로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 버스업종에 20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주52시간제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별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힘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약속한 종합대책이 요란한 선언만으로 가득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는 절실함이 더해졌다.
세부적으로 ▶ 버스교통 정상화를 위한 버스업계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버스계정 신설 ▶ 대중교통 환승손실금,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지원 ▶ 버스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버스준공영제 전국 확대 도입 등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대표자회의를 전국 공동투쟁위원회로 전환하고 체계적인 투쟁을 준비했다. 올해 1월부터는 7개 특·광역시 대표자 회의와 실무자 회의, 도 단위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교섭 내용과 투쟁 일정을 공유했다. 지역별 대표자 교육과 간담회도 개최하여 공동투쟁의 동력을 강화시켜 나갔다.
또한, 국회와의 접촉면을 최대한 넓히며 제도개선에 대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단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간담회 및 국무총리 간담회를 통해 ▶ 버스계정 신설을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근거를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 버스운수업 국고지원을 금지하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등 주요 3대 요구안을 전달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담당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면담도 진행했다. 법률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인력부족에 따른 버스운행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서다.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와의 면담에서도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현재와 같이 지자체와 민간이 버스운행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상황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정부의 핵심정책이 실현되지 않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 벽지노선 손실보상 ▶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등 국가 재정지원 금지 항목들이 국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보편적 교통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할 경우에는 국민적 저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2018년 하반기 광주전남지역노조, 경북지역자동차노조, 충남·세종지역자동차노조의 임단협 투쟁에 이어 2019년 상반기 경기지역자동차노조 산하 8개 사업장 공동투쟁과 고속노조 산하 한일고속지부, 금호고속지부가 투쟁을 통해 버스노동자들의 저력을 확인시켰다.
공동투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적으로는 지역별 교섭과 투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화에 노력하는 한편, 외적으로는 버스노동자 투쟁에 대한 국민들의 우호적인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전국 5만여 대의 노선버스 차량에 ‘버스준공영제 도입’과 ‘중앙정부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내·외부 스티커를 부착하여 국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스티커에 담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은 QR코드를 활용하여 연맹 홈페이지와 연동, 노동시간 현황·임금수준·요구 내용을 담았다.
버스노동자들의 노동과 일상을 알리기 위한 4편의 영상물도 제작하여 유튜브를 통해 전파했다. ‘전지적 버스 시점’이라는 주제어로 제작된 영상물은 버스노동자들의 하루 일상과 고민, 제도 개선 방향을 담아냈다.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되는 자료는 직접적인 감동을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장시간 운전에 따른 불규칙한 식사와 화장실 사용의 어려움, 진상 승객과 친절한 승객에 대한 기억 등 버스운전기사의 입장에서 느끼고 바라본 현실을 담아낸 것이다. 이러한 솔직한 이야기에 국민들이 반응했다. 4편의 영상물은 공동투쟁 일정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노동조합이 만든 영상물로써는 이례적으로 조회 수 40만을 넘기는 기록을 달성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에서도 영상물 주요 장면을 뉴스에 활용했다.
이와 더불어 우리의 핵심요구안은 주요 일간지 광고를 통해 전파시켰다. 버스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재정지원 필요성을 핵심으로 하는 의견광고를 4월 29일 공동 노동쟁의 조정신청일에 맞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매일노동뉴스에 게재한 것이다.
연맹의 복합적인 홍보활동과 산하조직의 투쟁력에 언론과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결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됐다.

12개 지역(283개 사업장) 조정신청
획기적인 임금인상·정년연장 쟁취

지난 해 12월 전국 공동투쟁을 결의한 후, 5개월간 진행된 준비과정을 거쳐 드디어 4월29일과 30일 지역별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제출하며 공동투쟁의 신호탄을 올렸다.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7개 특ㆍ광역시 지역과 충남, 전남, 창원, 청주 및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15개 사업장 등 총 12개 지역 283개 사업장(조합원 기준 41,507여명)이 투쟁에 나선 것이다.
전국 차원에서 동시에 이뤄진 총파업 선언은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사로 떠오르며 청와대, 정부, 지자체, 국회를 움직였다. 그 동안 지자체, 버스 노사의 역할이라며 입장을 유보하던 정부가 빠르게 움직이며 간담회·면담을 요청해 왔다.
연맹은 중앙정부에 지역별 버스요금 현실화를 통해 단기적 대응을 주문하고 근본적으로 버스운수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요구했다.
여론은 버스노동자들의 요구에 응답했다. 모든 언론이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중앙정부의 대책부족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유럽, 일본, 미국 등의 사례를 통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결국 여론의 지지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들은 적극적인 중재와 지원대책을 발표했으며, 5월 13일 대구시버스노조를 시작으로 14일 인천지역노조와 광주지역버스노조, 광주·전남지역노조, 15일 경남자노조 소속 창원시내버스협의회와 서울시버스노조, 부산지역버스노조, 울산지역노조가 매우 성공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서울, 인천, 대구, 전남, 울산이 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성과를 냈으며, 지역별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를 해소할 수준의 높은 임금 인상률을 기록했다. 특히, 준공영제 지역의 임금인상률이 그 동안 공무원 임금인상률 기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상황을 감안하면 4~8.1%의 인상률은 획기적인 결과다.
이러한 버스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은 7월로 이어진 경기지역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장과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조의 합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7월 10일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15개 사업장은 월 임금총액 38만 원 인상이라는 합의를 도출했다. 7월 16일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조도 시급 4% 인상이라는 합의를 끌어냈다.
연맹 역사상 최초의 전국 단위 투쟁은 지역별 노동조건 개선의 힘이 되었으며, 버스운수업 제도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 버스업종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를 만들고 단결된 힘으로 변화된 노동현장을 일군 투쟁의 역사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