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퇴직전별금, 조합원 화합 바탕으로
강건한 조직 만든다

준공영제 시행 이후 근로조건·대시민 서비스 향상
어려움 겪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사회공헌활동 앞장
공영차고지 문제, 올해는 반드시 해결한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계간지 <자동차노련 현장&대안>에서는 산하조직의 활동을 소개함으로써 모범을 전파하고 타지역의 좋은 제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 순서로 인천지역노동조합 김성태 위원장의 인터뷰를 통해 퇴직전별금 운용과 활동내용을 소개합니다.

조합원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리고

인천지역노동조합은 퇴직전별금 제도를 시행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를 설명해주십시오.

“퇴직전별금 제도는 조합원 상호 간 공제로 퇴직금 외에 전별금을 지급하여 퇴직동료를 위로하고,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먼 훗날 후배들까지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조합원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조직을 강건하게 할 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퇴직전별금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여 운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기 납입금과 매월 적립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또 현재 적립된 기금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요?

“퇴직전별금은 인천지역노동조합 산하 지부 조합원들을 가입 대상으로 합니다. 인천지역노동조합은 9회에 걸친 퇴직전별금 소위원회에서 운영규정을 심의하고, 중앙위원회에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구조조정 또는 일시에 많은 퇴직자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가입비는 5만 원으로 적립하도록 하여 조합원들의 전별금 부담액을 최소화했습니다.
2018년 1월 1일 최초 가입자는 3,953명으로 1인 당 가입금이 40,000원이었습니다. 이 중 30,000원은 인천지역노조에서, 10,000원은 각 지부에서 지원해 최초 가입자는 가입에 따른 재정부담 없이 출발했습니다. 지역노조 지원금은 118,590,000원, 각 지부 지원금은 39,530,000원이었습니다. 지역노조 지원금은 사무실 2층의 임대 사업을 통해 모았습니다.
올해 3월 말 현재 가입금액은 232,890,000원으로 1년간 74,770,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신규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가입금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퇴직전별금 제도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실제로 혜택을 받은 조합원들은 얼마나 되는지요?

“처음에는 불신도 있었습니다. 전별금 제도를 원래 운용하던 지부도 있었고 아닌 지부도 있었는데, 운용하던 지부에서 퇴직자가 몰리거나 사고가 발생해서 불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역노조가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지금은 많이 신뢰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퇴직전별금을 받으려면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혜택이 돌아간 건 3개월 정도 됐습니다. 3개월 동안 125명의 조합원에게 267,699,000원의 전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퇴직전별금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신지요?

“올해 3월 현재 가입자는 4,417명으로 처음 제도를 도입했을 때보다 49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가입자의 연령대를 보면 만 51세 이상이 70%에 달해 향후 10~20년 정도까지는 운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0세 이하의 비교적 젊은 조합원들은 전별금이 부담될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신규가입자에 대한 가입비와 별도의 재정지원을 통해 가입금 규모를 증가시킴으로써 그런 우려를 해소하고 퇴직전별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 전 조합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어려운 시기 있었지만 단결로 정규직·상여금 사수

인천지역노동조합은 지난 2009년 1월 1일자로 인천형 준공영제를 도입했다가 그해 8월 1일자로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로 전환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전환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인천형 준공영제는 시의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체불한 적자회사에 대해서만 50%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제도였습니다. 전체 시내버스 업체가 참여하지 않은 반쪽짜리 준공영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가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근로조건을 후퇴시킬 것을 우려해, 인천지역노조의 요구로 수익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도입 이후 어떤 점이 개선되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한 대로 사업자들이 버스기사들을 계약직으로 전환함으로써 비정규직 비율이 80%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90%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고용불안이 해소됐습니다. 정규직 전환으로 임금도 월 100만 원 이상 인상됐습니다.
또한 버스 대당 소요인원을 기존의 1.9명에서 2.45명까지 늘려 일자리를 창출했고, 정년도 63세로 연장했습니다. 또 근무형태를 기존의 격일제, 복격일제에서 1일2교대제로 전환하면서 노동시간도 단축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대시민 서비스도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업체 간의 과열된 노선경쟁이 줄어들었고, 교통사고율이 19% 감소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도권 환승시스템이 적용됨으로써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고, 빠른 이동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개선을 통해 사회적인 이익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집행한 이후 조직이 대폭 확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인천형 준공영제를 실시하기 이전 기존의 9개 지부들 중에서 3개 지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부들이 지역노조에서 탈퇴해 기업별노조로 전환했을 때에는 참으로 힘겨운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기업별노조로 전환되면서 비정규직이 크게 확산되었죠. 지역노조는 계약직 철폐를 위해 10일간 사업조합을 점거하여 투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남은 3개 지부가 꿋꿋하게 단결하여 정규직을 지켜내고, 상여금 600%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기업별노조로 이탈했던 조직들이 다시 지역노조에 가입하게 되었고 임단협을 함께 체결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현재는 31개 지부, 5천여 명의 조합원으로 조직이 확대되었습니다.
인천지역노조는 노동조합으로서는 유일하게 버스 외부광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수익금은 조합원 자녀 학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더욱 튼튼한 조직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전국 유일 버스 외부 광고 사업으로 장학금 지원

인천지역노동조합은 조합원 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인천지역노조는 조합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장례지원 사업과 퇴직전별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퇴직전별금 제도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기틀이 다져지고 있습니다만, 장례지원 사업은 아직 효과가 미미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지역노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버스 외부 광고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금은 조합원 자녀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자동차노련 장학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학금과는 별개로 인천지역노조 산하 조합원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713명에게 21억 8,988만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도 4억 5천만 원이 조합원 자녀 장학금 예산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 밖에 매년 노동절과 설날, 추석 명절에는 전체 조합원에게 선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버스운송사업은 제조업과는 달리 사용자가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복지혜택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체 노조 예산 중에서 복지사업에 지출되는 예산이 많은 편입니다.”

공영차고지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끝으로 위원장님께서 조합 활동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소개해 주십시오.

“도로를 점거하거나 머리띠를 두르는 것보단 현실적인 방향의 노조 활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만, 올해는 각오가 남다릅니다. 준공영제 시행 초기 인천시의 어려움을 알기에 지금까지 노동자들은 이해하고 참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에서 인천지역 버스기사들의 임금이 가장 낮습니다.
지금은 시가 빚도 다 갚았고 성장해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시와 사용자 입장을 다 이해해가며 합리적으로 노조활동을 해왔지만 이제는 우리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입니다.
4월 말 전국의 버스노조에서 공동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찬반투표를 거쳐 5월 중순에는 버스기사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지역노조는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올해 임단협에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공영차고지 문제입니다. 인천은 공영차고지 비율이 버스 수용능력을 기준으로 12%밖에 안 될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60%를 넘어서고 있다고 알고 있고, 다른 지역도 대부분 40%대 중후반의 확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시행 초기부터 적정 규모의 공영차고지와 CNG 충전소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야 하지만, 인천시는 준공영제 시행 10년이 지나도록 겨우 3개소의 공영차고지밖에 확보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업체별로 자가 또는 임대차고지를 마련했는데, 대부분 시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어, 운행 전후 연료충전을 위해 노선 외 운행을 하는 등 불필요한 운행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운행 후 필요한 휴식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또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일부 노선을 제외한 노선들의 경우, 시내 가로변을 기·종점으로 인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운전기사들의 휴식공간을 물론 최소한의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공간마저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로변 주차 문제로 시민의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300만 시민의 발이어야 할 시내버스가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한 형편입니다.
인천지역노조는 올해 임단협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인천시는 부족한 예산 핑계를 대지만 어떤 문제가 시민의 안전보다 시급하겠습니까? 또 노동자들은 언제까지 불편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희생해야 합니까? 올해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해결하는 게 어렵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로드맵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