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1. 서론

교통 혼잡 및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 대중교통(특히 버스)의 역할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버스노선이 지속적인 이용수요 감소, 수입 감소, 경영수지 악화, 서비스 질 저하, 이용자 감소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버스교통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버스운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버스 준공영제(관리는 공공, 운영은 민영)를 통행 버스노선조정권의 강화, 운행 서비스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농어촌, 교통약자들에 대한 교통권은 여전히 교통권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교통 이동권은 사회, 경제적 활동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에게 사회경제 및 문화 활동을 통해 행복한 삶을 추구 하는 데 필요한 최소수준의 대중교통 이동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본고는 대중교통 이동권을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인식하고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와 공공성 강화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대중교통 현황 및 공공교통 지원 제도 현황

가. 버스운행체계 및 지원제도 현황우리나라 대중교통 운영체계는 민간이 노선조정권과 운영권을 가지는 민영제와 지자체가 버스 수입금과 노선권을 관리하고 노선별로 운송실적과 원가를 정산해주는 준공영제, 그리고 일부 도시의 특정노선에서 운행되고 있는 공영제 등 3가지 형태가 있다.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공교통 지원제도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대별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운수사업 육성지원 정책과 공공교통 이용활성화 정책이다. 운수사업 육성지원 제도는 운수사업 규제를 통하여 기존의 사업자를 보호하고 포괄적 재정지원을 통하여 수익성을 확보 해주는 제도이다. 재정지원 제도에는 버스운송사업 재정보조, 벽지노선 손실보상지원,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지원, 공영차고지 지원, 유가보조금 지원 등이 해당된다. 공공교통이용 활성화 제도로는 공공교통 운행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버스전용차로 설치, 버스차량 구입비용 지원, 정류장 시설개선, 버스정보시스템 확충,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할인 등 각종 요금부담 경감 제도 등이 있다.

나. 버스 운행제도의 시사점 및 과제현재 대도시의 준공영제, 일반 시·군의 민영제, 일부지역의 공영제 버스운행체계는 각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민영버스는 수익성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적자노선의 기피, 수익노선의 중복, 긴 배차간격, 난폭운전 등으로 버스에 대한 불만족이 가중되어 있다. 준공영제는 운송원가를 정산해주기 때문에 버스운행 서비스의 개선, 공익적 목적의 노선의 신설 등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수익개선 노력의 미비, 높은 버스운행 표준원가 등으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지원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공영제는 공공을 위한 노선조정이 자유롭고 시민들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버스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자체는 버스운행에 필요한 재정과 조직에 대한 부담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안군에서 최초로 도입한 버스공영제는 민영제보다 지역 주민들의 교통 이동권이 보장되면서 자연스럽게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또한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지면서 병원, 약국, 목욕탕이 새로 들어서고 재래시장도 활성화되면서 지역 상권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공공교통운행 지원 및 활성화 제도는 기존에 운행되고 있는 버스의 민영제와 준공영제 틀 속에서 버스운행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결손금을 보존하거나 운송원가를 지원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버스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이용의 근본적인 활성화나 공공성 강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3.대중교통 활성화와 공공성 강화 방안

가. 기본방향미래의 대중교통은 국민의 최소 이동권을 보장하는 기저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 가능한 공공교통, 교통복지 수단으로 재구조화 되어야 한다.
날마다 출근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통근교통은 경제정책이면서 동시에 복지정책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편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보완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동권의 사각지대인 지역적·경제적·신체적 교통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이동권이 보장되고 이용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제도와 지원정책에 대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나. 공공성 강화방안1) 대중교통수단 통합운영 기반 구축우리나라 대중교통은 버스는 민간이, 지하철·전철은 공공기관이 운영 주체로 분리되어 있어 버스와 도시철도가 동일한 시·종점을 운행하며 상호 이용객을 잠식하고 있다. 시내버스의 경우 수요가 밀집된 도심지역은 노선중복과 과다한 차량대수 투입으로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프랑스 파리교통공사, 동경도 도시철도공사) 등 도시철도를 운행하는 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 간 노선중복과 상호경쟁 방지를 위해 간선구간은 도시철도가 담당하고 지선(도시철도역과 인접지역)노선은 연계버스가 담당할 수 있도록 버스와 도시철도를 통합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전체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수요를 높이고 버스와 도시철도 간 효율적인 연계환승체계를 구축하여 이용편의성을 높임으로써 자가용 이용수요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전환시키는 3중의 효과를 내고 있다.
버스와 도시철도 두 수단에 대한 통합운영 논의는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에서 경기도의 통합대중교통을 전담할 ‘경기교통공사’ 구상을 밝힌 바 있다.(http://www.kgnews.co.kr 경기신문)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버스와 도시철도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지·간선체계의 역할 분담을 통해 대중교통의 수송경쟁력을 높이고 도시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해 대중교통 통합운영기구의 구축과 실행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운행을 통해 절감되는 비용절감분은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절감과 운수노동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 대중교통 요금 무료버스 도입파리에서 남쪽으로 26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샤토루(Chateauroux)라는 도시가 있다. 7만 4천명의 인구를 가진 이 중소도시는 10여 년 전만 해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적어 버스회사가 적자에 시달렸다. 샤토루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를 선포하고 버스운행 비용은 시와 지방자치 단체회가 부담하고 또 9인 이상의 종업원을 두고 있는 회사에 할당하는 일종의 교통세로 충당했다. 결국 무료 운행으로 줄어든 비용을 기업의 교통세 인상(2002년에 0.5%에서 0.6%로 인상)으로 대체하면서 운행 적자분을 보전하면서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있다.
샤토루와 같이 대중교통 요금을 전면적으로 무료화하기 위해서는 버스운행에 필요한 별도의 세원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겐 사토루와 같은 교통세 제도가 없기 때문에 당장 대중교통 무료도시를 실행하기는 어렵다. 단기적으로 대중교통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지만 교통 혼잡이 심한 지역(서울의 4대문과 같이 교통 혼잡지역으로 설정 가능한 지역) 내 지하철역과 연계하는 순환버스 요금을 무료화하고, 점차적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단절된 심야시간대에 운행하는 심야버스, 최소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대중교통 서비스 사각지대를 운행하는 지선버스 등으로 확대시켜 대중교통수단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3)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 바우처 제도의 확대바우처는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복지성격을 띠는 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전표를 의미한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봄 등 바우처가 제공되고 있으나, 교통부문에서는 몇몇 지자체의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택시이용 바우처( 장애인 콜택시, 100원 택시 등)는 있지만 버스 등 대중교통부문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기본적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적·신체적·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대중교통 바우처 제도가 강화 및 확대되어야 한다.

4. 맺는 말

우리나라는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대중교통수단은 버스가 유일하고 버스서비스도 민영제로 공급되고 있어 수익노선에서의 노선중복과 과다한 경쟁, 비수익노선에 대한 배차기피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대도시지역에서는 버스와 도시철도 등의 대중교통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버스와 도시철도가 각기 다른 주체에 의해 중복 운행되거나 상호 연계체계가 미흡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심야시간대나 저소득 밀집지역에서 대중교통서비스 사각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대중교통서비스의 제한성과 상호연계성,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시민들의 최소 이동권을 보장하고 공공교통수단으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다양한 바우처제도 시행, 버스와 도시철도의 통합운영 기반구축, 대중교통 무료버스 도입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불특정 다수의 수송과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운수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생계대책, 충분한 휴식보장 등 제도적 보안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