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도가 현재 시행 중인 준공영제를 중단하고 새로운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가 도입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준공영제는 어떤 것이며, 기존의 준공영제와는 어떤 차이가 있기에 논란이 되고 있을까? 경기도가 도입하겠다는 이른바 ‘새경기 준공영제’를 살펴본다.

경기도 교통정책 확 바뀌나?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교통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협, 이하 특위)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7월 10일 인수위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공성 강화 대중교통생태계전환’ 플랜을 공식 발표했다. 이 자리는 이재명 지사가 선거 당시 약속했던 교통공약 이행방안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특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민선 7기 경기도 교통정책의 핵심의제로 ▲ 시외면허로 전환된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원복(元復) ▲ 노선입찰제 중심의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제시했다.
특위의 발표에 따르면 한정면허에서 시외면허로 전환되어 면허가 발급된 수원권 공항버스에 대해서는 시외면허를 취소하고 한정면허로 되돌린다는 것이다. 면허 취소 사유는 차량 미확보다. 또 안산권과 성남·경기북부권은 면허를 전환해도 재산상의 손실이 없으므로 법원의 중재와 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업체 설득을 통해 한정면허로 원상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면허 원상회복 이후의 업체 선정은 사업자 공모 및 사업계획 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진행한다는 것이 특위가 밝힌 내용이다.
이와 함께 특위는 ‘새경기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현행 준공영제는 ‘전형적인 혈세 퍼주기’이므로 이를 중단하고 노선입찰제 중심의 새로운 준공영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특위를 이를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현재의 수입금관리형 준공영제를 중단하고 노선입찰제를 중심으로 한 준공영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새경기 준공영제의 우선 대상 노선은 민간업체가 운영을 포기한 광역버스 비수익노선, 택지지구 신설노선, 경기도가 면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시외버스 수도권 광역노선이다. 이들 노선에 대해 노선입찰제형 준공영제를 우선 실시하고, 이후 새경기 준공영제에 동참을 희망하는 시·군과 함께 시내버스 일반형 노선에도 단계적으로 도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동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9년 7월부터 1일 2교대제로 근무형태를 전환하면 경기도에서만 9천여 명의 운수종사자 부족에 직면하는 만큼, 연 2천 명의 운수종사자 양성을 함께 추진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이루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민선 7기 경기도 교통정책의 핵심의제에 포함된 경기교통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특위는 올해 안에 용역을 거쳐 공기업 설립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행정안전부와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추진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설립되는 경기교통공사는 경기도의 통합 대중교통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및 운영, 경기도내 시·군 광역철도 연장선 및 도시철도 수탁 관리, 공영버스 및 복지택시등을 통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확대 등 교통행정 전반을 총괄 담당하면서 교통정책의 전환을 추진한다.

노선입찰제는 어떤 방식인가?

이처럼 경기도가 새로운 교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준공영제 문제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우선 경기도에서는 지난 5월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백지화하고 새경기 준공영제로 전환한다는 것이 특위의 구상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퍼주기 행정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 지사는 그 대안으로 노선의 공공소유 원칙과 재정투입의 정당성 확보에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라며 노선입찰제와 위탁관리형을 결합한 새경기 준공영제를 제시한 바 있다.
전임 남경필 지사 임기 마지막에 시행된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수입금관리형 준공영제이다. 도가 버스업체의 적정수익을 보장하는 대신 노선변경과 버스 증차 등 관리권한을 민간업체로부터 위임받아 도가 행사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올해 도비와 시군비를 합해 202억 원의 예산을 사업비로 투입한다.
하지만 수원과 성남, 고양 등 주요 시군들은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아 처음부터 반쪽짜리 준공영제라는 비판도 있었다. 이들 지자체가 참여하지 않는 근거로 내세운 것은 민간 버스업체에 막대한 혈세가 지원되지만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버스운송비용 정산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강행했다. 그리고 현행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격일제 근무를 1일 2교대제로 전환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여기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민간버스업체에 막대한 보조금과 특혜를 주면서도 공적 개입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점을 들어 비판하며 그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지사의 공약을 구체화하여 특위가 발표한 새경기 준공영제는 노선입찰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노선입찰제는 말 그대로 경기도가 노선의 소유권을 가지면서 해당 노선을 운영할 업체를 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제도다. 다만 현재 노선의 소유권은 대부분 민간 버스회사가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 민간업체가 운영을 포기한 노선, 신규 택지지구 등 신설되는 노선을 중심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버스면허는 영구면허이지만, 이를 한정면허로 점차 개선함으로써 버스업체의 합리적인 경영과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특정 노선에 대한 버스면허를 한 번 획득하기만 하면 버스업체 소유의 재산이 됐지만, 면허를 정해진 기간만큼만 발급하고 만기가 되면 다시 경쟁입찰을 통해 운영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간 버스업체는 다시 면허를 획득하기 위해 합리적인 경영과 서비스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포함되어 있다.
버스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운전직과 정비직의 인건비를 개별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 준공영제에서는 노동자 인건비가 포괄적으로 회사를 통해 간접 지원되면서 임원의 임금만 과도하게 올리거나 버스노동자에게 포괄임금제, 기간제 계약 등을 강요하는 폐단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버스노동자의 근무여건이 악화된다는 것이 이 지사와 특위의 인식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별 노동자마다 인건비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새경기 준공영제는 이르면 내년 중에 시범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새경기 준공영제 추진방식과 원가산정방안, 예산 계획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 6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12월 중에는 실제 운행할 수 있도록 시군 공모사업을 통해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여 이를 확대시행하고, 교통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인 경기교통공사가 설립되면 관련 업무를 이관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교통공사는 수도권 신규노선, 적자에 따른 업체의 반환노선, 자체 보유 노선 등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최저가 입찰제 현실화될까?

한편, 특위가 발표한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원상회복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공항버스가 시외버스로 전환된 것은 전임 남경필 지사 당시의 일로, 지난 6월 경기도는 한정면허 기간이 만료되는 공항버스 23개 노선을 시외버스로 전환했다. 이는 공항버스의 요금을 인하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시외버스로 전환함에 따라 거리비례요금제가 적용되었고, 이를 통해 요금은 최대 21.6%, 4,800원까지 인하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규면허를 받은 업체와 기존 운영사가 고용승계 등을 두고 입장이 갈리면서 갈등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운영 차질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했다. 특위가 한정면허에 대한 원상회복 결정을 내린 것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신규면허를 받은 업체가 28인승 공항리무진버스를 40인승 시외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포착됐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경기도와 인천공항을 왕복하는 시외버스 노선 운영사업자 선정에서 수원권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새로운 자회사를 만들어 경기도와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차량 미확보를 이유로 업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특위는 설명한다.
원상회복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반발하거나 운행을 중단할 경우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특위는 시외버스로 전환한 것이 오히려 불편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즉 시외버스로 전환하면서 카드요금결제가 되지 않고, 짐칸이 협소하다는 것이다. 특히 공항버스의 경우 매일 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40인승 일반버스가 아닌 28인승 리무진버스가 적합하다는 것이 특위의 입장이다.
다만 시외버스 전환에 따라 인하된 요금수준은 한정면허로 원상회복 되더라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요금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인상하되,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상과 같은 노선입찰제 중심의 준공영제를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해외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영국 런던은 노선입찰제형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버스노선의 면허권은 물론 운영권도 런던시가 가진다. 민간 버스업체는 다만 입찰에 참여해 런던시로부터 운영권을 위임받아 버스를 운행하는 방식이다. 런던시가 운영권을 맡길 민간 버스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금을 가장 적게 요구하는 민간 사업자이다.
향후 경기도에서 새경기 준공영제가 현실화될 경우, 준공영제 운영의 모델은 런던시와 유사한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버스노선과 운영권을 경기도 혹은 시군이 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만 유효한 한정면허를 발급하되, 경쟁입찰을 통해 가장 낮은 운영비를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이와 관련한 논란이 진행 중인 만큼, 이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