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지난 6월말, 광주전남지역노조는 올해 임금합의를 통해 기존 근무일수 2일치의 임금 수준을 보전하기로 했다. 주 52시간 최대 노동시간제 시행과 노선버스 특례업종 제외로 버스산업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이 버스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초석을 놓은 것이다. 박춘용 위원장에게 올해 교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 7월 1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비한 교섭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사실 올해 교섭은 근로기준법 개정 발표되기 전부터 준비되어 왔던 것입니다. 전남지역은 다른 도 단위 지역과 마찬가지로 고질적인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던 터라 수 년 전부터 이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집중해 왔습니다. 올해 2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올해에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핵심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기회라고 판단하고 모든 제도 개선을 집중했습니다.

올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전남의 협정 만료 시기는 12월 말로, 11월 초 지부장 회의를 통해 교섭방향을 설정하고, 바로 분과(시내, 시외, 농어촌)별 회의를 소집해 노동시간 단축(향후 교대제 시행)과 임금인상을 병행한 교섭요구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어 각 지자체별 교통담당자에게 우리의 입장을 상세히 정리하여 전달했습니다. 사용자와 수차례 교섭을 진행하면서 버스운수업 환경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자고 했으나, 고질적 적자구조로 골머리를 앓던 소규모 업체가 많아 사업주 측에서는 우리의 요구를 쉽게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1일 노선버스 특례제외라는 법률 개정이 확정됨으로써 교섭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법개정에 따라 노동시간의 조정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부정적이던 사용자와 지자체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우리도 바로 1일2교대제로 전환하기보다는 줄어들 노동시간에 대비해 생활임금을 확보함과 동시에 업종별 임금 및 노동조건을 통일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초반에는 사용자와 지자체별 교통담당자의 법 개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설득하기 힘들었으나, 현행 노동조건의 유지는 인력유지 및 추가확보에 걸림돌이 될 것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결과, 조금씩 변화된 입장이 나타난 것입니다.

합의 내용과 관련하여 현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근무일수 단축과 함께 평균 30만 원 정도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장에서도 전남 내 지역별 임금격차를 없앤 것이 가장 큰 성과라 평가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전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노조의 동력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성과는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주 52시간 최대 노동시간제가 시행됩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난 7월 1일 법 개정은 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앞으로 또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가기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대화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의 확대와 함께 준공영제의 시행이 앞으로 있을 노동시간 단축의 길잡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노사정 각 주체별로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사업주 측은 퇴직금을 정리하여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노동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적자 타령은 그만하고 정 능력이 되지 않는 사업주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버스가 서민의 발이라는 점에서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정책의지를 잃지 않고 교통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노동조합도 충분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화와 설득으로 제도 변화에 참여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와 지자체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면, 강력한 투쟁으로 2019년 교섭을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이 삶의 질 향상과 버스운수업 정상화로 가기 위해 연맹에서 핵심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간 연맹은 역할을 잘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정책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6대 도시를 제외한 지방 시내·농어촌·시외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과 관심이 요구됩니다. 지방에서도 버스준공영제가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는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