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정책계간지 < 자동차노련 현장&대안 > 창간을 축하합니다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위원장 김주영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운수노동자들에게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낸 듯 싶습니다. 버스기사 폭행으로 대표되는 운수노동자들의 안전문제에서부터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로 이슈가 된 장시간 노동 문제, 그리고 세월호 사건으로 불거진 생명·안전 분야 비정규직 문제까지 정말 굵직한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법 개정을 위해 국회를 찾아가고, 집회도 하고, 정부를 압박해 보기도 하지만 노동계는 언제나 ‘억지’를 부리는 집단으로 취급 받거나 오해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노동조합의 정책역량 강화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특히 올해 초에 통과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우리가 원하던 시간단축은 이루어졌지만 법 개정과정에서 현장여건을 반영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결국 시행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총연맹과 자동차노련의 강력한 요구로 정부가 부랴부랴 임시대책을 마련해 상황은 일단 봉합됐지만 1년 내에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선 제대로 된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대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자동차노련에서 정책계간지를 창간한다고 하니 저는 정말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점은, 노동조합이 만드는 정책대안은 현장의 여건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학자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대안들을 제시했지만 우리가 그 연구들에 대해 특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현장에 기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노련이 만드는 정책계간지는 책상에 앉아 문헌연구를 통해 생산된 정책들과는 차별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수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중에 일어나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생활적인 면과 구조적 부분까지 주목하는 정책을 생산하고, 그런 연구를 바탕으로 발행되는 정책계간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쓰고 보니 너무 큰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처음부터 완벽하진 못하더라도 꾸준히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해서 장기적으로 이어간다면, 저명한 연구자들이 생산한 정책보다 더 의미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책계간지 발간을 힘 있게 추진하신 류근중 위원장님과 자동차노련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 7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