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버스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는 것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근로기준법 개정과 노선버스의 특례업종 제외를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길은 마련됐다. 그러나 준비가 부족해 당장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버스업계 노사정은 5.31 노사정 선언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연착륙시키는 데 합의했다. 이렇게 시급한 불은 껐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버스운수업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일은 국토교통부가 총괄하고 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으로부터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대책을 들었다.

이번 노동시간 단축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우선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운전자의 피로·졸음운전이 감소하게 되어 노선버스의 안전성 강화 및 대형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1일 2교대제 정착 등에 따라 버스운전자의 삶의 질 향상,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선버스의 안전도를 향상시키자는 취지가 법에 반영됐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성, 안전성도 강화될 겁니다.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추가 고용이 필요하고, 추가 고용을 위해서는 근로여건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보수 수준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만 준비기간이 부족해 단기간에 추가 고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노사정은 준비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데에 대승적으로 합의해서, 일단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자고 한 겁니다.

현장에 노동시간 단축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었으나, 노선버스업은 충분한 준비기간의 부족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 5.31노사정 합의를 통해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대란 없이 시행됐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게 합의에 포함되어 있고, 그 작업을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준공영제 확대, 운전인력 추가 고용, 사업자 적정 수익구조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 내년 7월 주 52시간 체제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버스종사자를 양성하는 사업을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용을 늘리기 위해 임금 수준과 근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노선버스가 안정적으로 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버스 준공영제 도입여건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버스의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연말까지 만들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재정립 방안,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방안이 담길 겁니다. 그리고 요금을 포함한 수익구조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준공영제 전국 확대를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준공영제는 서울시를 시작으로 6대 광역시와 제주도까지 시행되고 있지만, 재정력이나 여건이 좋은 지자체부터 도입이 됐기 때문에 여건이 안 좋은 지자체는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역마다 여건이 다른 만큼 어떤 형태로 도입되는 게 바람직한지 연구가 필요합니다.
준공영제 도입은 지방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지자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은 국토교통부의 임무입니다. 준공영 시행의 법적 근거와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모델도 만들어야 합니다. 또 일부 직접 참여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준공영제 도입에 반대하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노선의 안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같은데, 각론에서는 재원 확보의 어려움이나 준공영제의 유형 등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근무형태 등 여건 차이가 크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틀을 만들면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최적화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자체와 협의해 나가면서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내년 7월 시행하려면 최소한의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연말을 목표로 빠르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7월 12일 발족하는 ‘버스산업 발전협의회’에 노조와 사업자단체, 정부와 지자체,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들을 모두 참여하여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이 안을 마련하면 버스산업 발전협의회에 올려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입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버스운수업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버스운수업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공성 및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기본이며, 여기에 정시성, 안전성 등 서비스 수준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러자면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공공성, 효율성, 안전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당국이나 국회 등 설득해야 할 대상이 많습니다. 마련된 방안을 입법하고 실행하려면 버스업계 내부가 똘똘 뭉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버스업계가 힘을 합해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지난 5.31 노사정 합의 자체가 큰 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