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노선버스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버스 현장에도 커다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여건에 따라 바로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지역과 업종이 있는가 하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 52시간제의 시행을 뒤로 미룬 지역도 있다. 지역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버스운수업이 커다란 변곡점을 맞이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정책계간지 <자동차노련 현장&대안>은 향후 버스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좌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노동시간 단축 이슈에 대한 현장의 반응부터 향후 나아가야 할 대안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지면으로 중계한다.

가장 큰 고민은 인원부족과 임금 손실

임석하      그동안 <자동차노보>에 충분히 담지 못했던 내용을 보완해서 담아낼 계간지 <자동차노련 현장&대안>을 창간하기로 했습니다. 때마침 특례업종 제외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는 각 지역의 지부장들과 간부들을 모시고 이 이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현장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혹은 생각하시는 내용들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부담 없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7월 1일부터 특례업종 제외가 적용되고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아쉽게도 주 52시간이 아닌 주 68시간인데,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 조합원들의 반응은 어떤지 들려주십시오.

박춘순      우리 경북 같은 경우는 시외버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세 부분입니다. 시외버스가 가장 높은 임금을 받았는데 격차가 40만 원까지 생겼어요. 만근이 주 68시간으로 계산하면 월 21일인데 조합원들의 임금 저항이 있습니다. 일을 적게 한다는 데에는 생각이 미치지 않고 임금이 줄어서 들어오는 데에 상당히 신경을 써요. 보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전하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고, 임금이 저하되니까 빠져나갈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기성      우리 광주전남은 지금 주 68시간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사들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신규기사들이 들어오지 않는데다가 계속 현행대로 일을 하고 있어요. 법 적용을 유예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대응책이 있어야 하는데 대응책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내년 7월 1일부터는 주 52시간을 지켜야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정부와 노사정이 협의를 통해 지방을 지원해서 준공영제로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존대로 하다 보니까 장시간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조합원들의 아우성도 있습니다만, 장시간 운전을 못 하게 하면 회사는 감축운행을 들이대요. 벌써 우리 조합에 사측의 공지가 내려왔는데 노동조합에서는 정 안 되면 준법운행을 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주들은 자꾸 새로운 길을 시도하는데, 지방 도시에서도 준공영제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합도 표면적으로는 주 52시간을 주장하지만, 실제 조합원들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시간을 줄였을 때 임금 손실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 주 52시간에 맞춰서 편성을 하면 월 90만 원 정도 임금 손실이 나오거든요. 90만 원을 52시간에 맞춰 시급을 높여서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의 손실이 없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게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조합원들에게는 일을 덜 하니까 수입을 덜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하는 논리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조합원들은 법을 어기더라도 일을 더 해서 지금 수준의 임금을 받길 원하고, 노조 대표인 저는 주 52시간을 주장하고, 사용자는 정부에서 처벌을 안 한다니까 연말까지 버티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처해 있는 현실적인 입장입니다.

이민우      곧바로 주 52시간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주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은 기존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지만 교섭 중이어서 도움을 못 주고 있어요.

임석하      법 적용이 유예돼 있어서 주 68시간을 적용하는 게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지만 임금 보전을 해주는 조건이에요.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로 주 68시간을 적용하는 건 줄어든 임금을 보전하는 조건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민우      지금 교섭 중이니까 올해 임금이 내년까지 가는 거잖아요. 내년에는 주 52시간 적용을 위한 다른 대책이 나올 테지만, 당장 조합원들은 일 줄여서 월급을 적게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현행대로 일을 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걸 사용자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섭전략에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시태      처음에 저희는 준공영제에 대비해서 1일 2교대제를 전제조건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주 52시간을 도입하면서 1일 2교대제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1일 2교대제를 하면 노동시간이 단축되는데 운전기사 부족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원이 안 빠져야 한다는 전제가 어느 정도 깔려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요.
노동자는 노동조건도 중요하지만 일을 더 해서 돈을 더 가져가려고 하죠. 여수, 순천, 목포, 광양에 7개 회사가 있는데 임금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기본은 1일 16시간입니다. 그건 깨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15시간, 14시간을 주장했지만, 16시간이 깨지면 임금이 줄기 때문에 그 자체는 불변이었죠. 대신 15일이 만근이지만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은 17.4일을 일해요. 그래서 그걸 15일로 끌고 내려온 겁니다. 현장에서는 17일 일하고 받던 임금을 15일 일하고 받으니까 공감대가 형성됐고 사용자에게도 먹혀 들어갔던 것이죠. 재원의 80%는 시가 부담을 했어요. 그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을 노동조합이 한 것입니다.

임석하      서울버스는 준공영제 지역이고 노동시간도 주 52시간 미만이어서 크게는 영향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버스 조합원들은 어떻게 느끼는지요?

장영욱      저희들은 2005년도에 이미 주 52시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운행 횟수가 오전반 2회, 오후반 3회인데, 운행시간은 오전반 7시간, 오후반 11시간입니다. 오후반 11시간씩 5일 근무를 하면 55시간이 되는데 이러면 52시간을 넘어가기 때문에 위반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논의해서, 오전반에도 3회 운행이 나올 수 있게 배차를 조정해 운영하는 방법으로 노동시간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에는 시프트가 있어서 격주로 토요일에 5시간씩, 월 10시간 정도 일합니다. 월간 2번 나와야 하는데 사업장별로 노동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한 번만 나와서 10시간 혹은 9시간을 하도록 허용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단체협약대로 하게 하다 보니 현장 조합원들은 묶어서 하지 못하고 나눠서 하게 되는 불편함은 있지만,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임석하      아무래도 초창기에는 몸에 밴 제도가 바뀌는 것을 조합원이 불편해해요. 그러나 격일제 혹은 복격일제에서 1일 2교대제제로 바뀐 사업장에서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달라요. 다시 격일제를 할 거냐고 물어보면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1일 2교대제가 건강이나 여러 가지로 좋다는 것이 증명이 됐지만, 초창기에는 현장에서 거부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노조 대표자들이 현장 조합원들을 잘 이해시키고, 제도 개선의 숨은 뜻을 잘 말씀하셔서 결국에는 조합원들을 위한 길이라는 점을 잘 알려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춘순      1일 2교대제로 가려면 많은 인원을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버스기사로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까다로워져서 지금 새로 면허증을 따더라도 버스기사로 일하려면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내년에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려면 인원이 많이 확충돼야 하는데, 인원을 어떻게 교육시켜서 양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 때문에 내년은 좀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버스기사를 양성하려면 2~3년 정도 더 시간을 두고 제도 시행을 늦추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