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환승할인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 버스노동자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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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환승할인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대중교통 환승할인은 국민 교통복지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 국회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대중교통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액은 1조3,950억원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중교통 환승할인, 청소년 등 공공할인 비용을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환승할인 등 정책목적 사업은 손실금 보전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책임을 지자체에 떠 넘기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제3차 대중교통 기본계획(2017~2021)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재정지원 체계 구축’ 방안으로 ‘공공할인 감면, 벽지노선 등 비수익 노선 운영, 환승할인과 같은 정책목적 사업 등으로 인한 운영 손실보전금’은 공공 필요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보전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일부에서는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준공영제 시행 지역의 재정지원금은 대부분 환승할인 비용과 비슷하거나 적은 규모입니다.

[표] 환승할인에 따른 연간 비용(2015년) (단위 : 억원)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교통연구원.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재정지원금은 자료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