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내버스 업계 호구인가
해마다 수백억원씩 재정 지원 불구 5년간 운송수입금 보고조차 못받아
[경북일보]

대구 시내버스 업계가 제대로 통제가 안되는 등 치외법권화 되고 있다.
준공영제 실시이후 대구시가 버스회사에 해마다 수백억원씩 재정지원금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회사들은 최근 5년간 운송수입금 현황을 대구시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운전기사를 채용하면서 돈 거래를 했거나, 시내버스를 폐차하면서 수입금 일부를 가로챘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14일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시내버스 수입금 공동관리 지침 또한 도마위에 올랐다.

수입금 공동관리는 대구시와 대구시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맺은 지침이다. 주로 요금 수입, 폐차처분 수입, 이자수입, 국가보조금, 기타 부대사업 수입 등이다.

대구시가 이러한 수입금 공동관리 현황 업무보고를 준공영제가 실시된 지난 2006년 이후 버스업계로부터 한차례도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

대구시는 버스 재정지원금으로 지난 2006년 413억원, 2007년 564억원, 2008년 744억원, 2009년 775억원, 2010년 840억원에 이어 올해 890억원을 지원해 주기로했다. 폐차에 따라 생기는 거액의 수익금 가운데 일부가 누락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준공영제 이후 지금까지 폐차된 시내버스는 833대로 금액(수익금)은 7억600여만원. 그러나 박성태 의원(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은 이날 폐차장 업계 등에 따르면 버스1대당 처분 금액이 최소한 150만원이며, 전체 금액은 15억원에 이른다면서 대구시가 파악한 것과 7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과정에도 뒷돈 거래설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수사중이다.
박 의원은 기사 채용의 투명성을 위해서 공개 채용 등을 버스업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대구시와 버스조합 등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기일 의원은 시내버스준공영제 실시 이후 관리부분에 문제점이 많다면서 수익금 공동관리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모래위에 집을 짓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근본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대구시내에는 26개 버스회사에 1천658대의 시내버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