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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시내버스 보험료 약 2,000억원, 보상비 51억
번호 1268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1-16 조회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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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시내버스 보험료 약 2,000억원, 보상비 51억
[한강타임즈]



최근 5년간 서울시 시내버스 66개 업체 보험료 지출액 약 2,000억 원. 사고로 인한 보상비는 총 51억과 사업비 20% 제외했더니 잔액이 30억?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내버스, 이번에는 시내버스 회사의 보험료가 도마에 올랐다. 최근 5년간 66개 시내버스 회사의 납부액은 약 2,000억 원에 달하는데 보상비와 사업비, 잔액을 합해보니 약 500억에 불과, 나머지 약 1,500억 원의 지출내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재경 서울시의원(종로1, 한나라당)은 최근 서울시 시내버스 66개 업체에 대하여 최근 5년간 보험료 지출현황을 조사, 회사별 보험료 납부 금액과 버스공제조합의 사업비와 보상비 및 누적잔액 간 차이가 1,500여 억 원 에 이른다고 밝혔다.



남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 66개 버스업체의 2006년 약 459억 5,300만원, 2007년 415억 6,700만원, 2008년 415억 6,700만원, 2010년 345억 8,600만 원 등 총 2,000여 억 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동안 버스회사들이 받은 보상비 총액은 약 51억(납부액의 약 2.55%)이다.



버스운송조합의 사업비를 최대 20%(국내외 민간 보험회사의 평균 사업비 비율은 9~18%정도)라고 할 때, 이 기간 동안 사업비는 약 400억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산술적으로 볼 때 2,000억 원에서 보상비와 사업비를 제외하면 약 1,550억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그러나 버스 공제조합의 누적잔액은 단 30억 뿐(추정).



이와 관련하여 남의원은 약 1,520억 원 이르는 지출보험료와 사용액 및 누적액 합계와의 차액에 대한 근거 제출을 관련부서에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시내버스 66개 업체 중 보상비 지급 받은 곳은 절반가량. 나머지 절반의 시내버스 업체는 5년 무사고?



한편, 남의원은 최근 5년간 버스공제조합에서 지급된 보상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66개 업체 중 31개 업체만이 보상비 수령내역이 존재, 나머지 35개 업체는 보상비 수령내역이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35개 업체는 5년 동안 교통사고 내역이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일까?



남의원은 버스공제조합이 막대한 보험료를 거둬들이면서도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운전기사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동차 보험료율이 오르는 것을 막고 성과금이 주어지는 서울시의 시내버스평가를 잘 받기 위해, 일부 버스회사들이 소속 운전사가 낸 교통사고를 버스공제조합에 신고하지 않고 해당 운전사에게 피해보상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것. 실제 한 연구기관의 보고에 의하면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시내버스 기사 380명 중 약 68%가 교통사고로 인해 회사로부터 정직 47.7%, 감봉 6.5%, 경고가 22.4%징계를 받았다.



징계와 해고 등의 위협으로 인해 대인사고의 경우 40.5%, 대물사고의 경우 63.3%가 운전자들의 자부담으로 해결하고 있다. 사고비용 자부담, 사고 후 회사의 징계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들의 손실임금은 연간 약 12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버스회사나 버스공제조합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체 시내버스 7,700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일일이 파악할 수는 없다며 서울시가 사실상 운전기사 자부담을 묵인하고 있어 피해가 점점 커진다는 것이 남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남의원은 금번 제 23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부서에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회사별 버스 1대당 평균 보험료 차이 무려 437만 8천원! 시내버스 대당 보험료는 보상율과 아무 관계없다? 보험료 산정 기준 마련 시급



금번 조사에서는 66개 시내버스 회사별 버스 1대당 평균 보험료 차이가 최대 2배 이상 난다는 사실도 발견되었다. 대당 보험료가 가장 높은 S교통의 경우 2010년 대당 보험료는 745만 6천원인데 반해, 대당 보험료가 가장 낮은 Y운수는 대당 2010년 307만 8천원의 보험료를 냈다. 두 회사 간 대당 보험료 차이는 무려 437만 8천원에 이른다.
또한 시내버스 대당 보험료와 보상비 간의 상관관계도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의 경우 교통사고의 횟수가 늘어나면 보험료도 상승한다. 그러나 버스회사별 보험료 지출현황과 버스공제조합의 보상비 지급내역을 대조한 결과, 최근 5년간 한 번도 보상비를 받지 않은 버스회사의 보험료는 상승하고, 보상비를 다수 수령하였음에도 꾸준히 보험료가 낮아진 경우를 일부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D교통은 최근 5년간 5억 여 원의 보상비를 버스공제조합측으로부터 받았으나, 대당 보험료는 2006년 429만 9천원, 2007년 379만 3천원, 2008년 379만 3천원, 2009년 364만 9천원, 2010년 361만 1천원(2006년 대비 약 16%감소)으로 오히려 꾸준히 낮아졌다.



반면, S여객의 경우 최근 5년간 버스공제조합에서 단 한 푼도 보상받지 않았음에도 2006년 586만 6천원이었던 대당 보험료가 2010면 703만 4천원(2006년 대비 약 20%)까지 올랐다. 또 다른 S교통이 최근 5년 간 약 5억 4천만원의 보상비를 받았음에도 최근 5년 간 대당 보험료는 약 13% 증가했을 뿐이다.



심지어 B교통은 보상비 수령 내역이 있음에도 2006년 718만 8천원 이었던 대당 보험료가 2010년에는 451만 4천원으로 37% 가까이나 줄어 앞서 S여객과 대조를 보였다.



오락가락하는 회사별 대당 보험료에 대해 남의원은, 한 마디로 버스공제조합의 보험료 산출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