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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번호 1009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5-17 조회 1225
첨부파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_2.hwp

헌법재판소가 2009년 2월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피해자의 재판진술권, 국민평등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과소보호금지원칙 등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우리 연맹은 전 위원장이신 한나라당 강성천의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청원하여 강성천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