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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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노동자의 내일을 여는 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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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정책실장 오지섭 / 부국장 조중영 / 부장 김휘수 / 차장 정세화ㆍ위성수

노동자 생명을 위협하는 산업안전보건 기능 지방이양을 철회하라!

최근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하고 대통령 재가까지 받았다. 실로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안전인증 등에 관한 기능, 안전보건 기능, 사업주의 감독기능, 유해물질 관리 기능과 같은 노동자들의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를 노동계의 반발과 전문가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것은 실적주의에 의거한 탁상행정의 발로라 할 것이다.

해마다 약 2천 2백명, 매일 6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약 9만8천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17조 3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불행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산업재해 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강력한 단속과 제도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기업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현 지방자치단체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결국 이러한 정책의 실패는 현장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행복한 가정을 파탄의 구렁으로 몰아넣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우리 자동차노련은 이번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이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을 강화함과 동시에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과 산업안전보건 의식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자동차노련은 이번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 기능 지방이양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0년 4월 14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