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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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노동자의 내일을 여는 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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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정책실장 오맹근 / 부국장 조중영 / 부장 김휘수 / 차장 정세화ㆍ위성수

불법 주ㆍ정차는 공공의 적이다!

- 시민과 교통안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 단속강화 하라 -

- 버스 내 단속 CCTV설치 전노선으로 확대 하라 -

불법 주ㆍ정차 문제는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다. 버스가 승강장에 들어올 때 주ㆍ정차 차량 때문에 시민들이 도로위로 나와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버스운전기사들 또한, 불법 주ㆍ정차로 인해 운행시간과 각종 행정지침을 본의 아니게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시말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해 말 우리 노련이 조합원 1017여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서도, 교통환경 우선 개선사항으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65.1%)’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교통사고 주요요인으로 ‘배차 운행시간 부족(52.8%)을 꼽고 있는 버스운전기사들에게 불법 주ㆍ정차는 결국 과속ㆍ난폭운전을 유도하고 원거리 정차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라는 손실임금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순간적인 편익를 위해 수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시키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ㆍ정차 행위는 중단돼야 함이 마땅하다.

매우 고무적이며 반가운 소식이다.

최근 대구시가 5개 노선 10대의 버스에 불법 주ㆍ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한 결과, 단기간 내에 해당 노선에 있는 불법 주ㆍ정차가 50% 정도 줄었다고 한다.

불법 주ㆍ정차가 줄어들면, 교통흐름이 원활해지고 이에 따라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교통편익 또한 개선되는 것이다. 버스는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주요 교통수단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결국 교통복지의 향상이며 혼잡비용 감소, 환경 개선 등으로 수 조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 개선과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연맹은 그간 불법 주ㆍ정차 문제 해결이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확립을 위해 선행돼야 하는 중요한 문제임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연맹은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안전하고 편안한, 그리고 신속한 대중교통 환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단속권한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라. 올해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단속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현장 조합원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단속 공백은 결국 시민의 불편과 대중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이에 따른 혼란과 울분은 결국 정치적 책임으로 이어질 것임을 경고하는 바 이다.

또한, 도로위의 무법자이며 대중교통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불법 주ㆍ정차를 해소하기 위해 버스 내 단속 CCTV를 전 노선과 차량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 이다.

2010년 1월 18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 주 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