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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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노동자의 내일을 여는 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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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원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무력화시키는 법안발의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한나라당 서민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준표 의원은 4월 13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평일 택시의 운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법률 발의 작업을 시작했다.

홍준표 의원은 국회의원들에게 법률안 공동발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이유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여 수익개선에 기여하고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참으로 현실을 모르는 일방적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연맹은 수차에 걸쳐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통행을 허용하면 버스전용차로가 무력화되고 교통사고가 증가하여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대표적인 반서민정책임을 지적해 왔다.

이명박 정부의 대중교통우선 정책의 근간인 버스전용차로가 정착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당에 이를 흔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한 버스전용차로제가 한번 무너지고 나면 다시 복구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서울을 떠나 경기도에서 버스로 출퇴근하는 수백만 서민들이 겪어야 할 고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통행 허용문제는 이미 2009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택시를 살리기 위한 택시특별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전문가들의 반대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사안이다. 진정으로 택시노동자들을 위해서는 현재 과잉 공급된 차량을 대폭 줄여서 승차율을 높이고 각종 세제상의 지원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점에 국회도 공감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도 2009년 경부선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효과분석자료에서 전용차로 수송분담률이 52%에서 62%로 증가했고 일 평균 교통량이 28,000대 감소했으며, 이 중 50%가 승용차로 나타나 승용차 중심에서 버스 중심으로 도로 이용패턴이 변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회적 편익이 590억원, CO2 배출량도 연간 217톤이 저감되어 녹색교통정책에 이바지 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갈등만 조장하고 결국은 성사되지 못할 소모적인 작업임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사업용 택시운전기사를 대표하는 택시노동조합들도 효과는 없고 교통사고 위험성만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로 찬성하지 않고 오직 일부 개인택시 운전기사들만 찬성하기 때문이다.

이제 결론은 분명하다.

홍준표 의원은 반서민적인 이 법안의 발의 작업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 서민특위 위원장으로서의 마땅한 책무일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계속 부당한 고집을 부려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 연맹은 전국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라 대중교통의 핵심인 버스전용차로를 사수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아울러, 반서민적인 이 법안의 발의에 국회의원들의 신중한 검토를 다시 한번 요청하는 바이다.

2011년 4월 14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 주 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