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ㆍ교통 및 노동 관련

언론사 주요 기사

☞ 운수-교통

- 제주시, 공영버스 이용객 지난해 1.1% 증가

- 도로가 뻥∼ "효과 만점" 시내버스CCTV 단속

-  여유 있고 안전한 승차문화 만들어야

- [여론마당]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몇 초의 배려

☞ 노동

- 한국노총에 이제 '개혁'은 없다

- <포럼>타임오프제, 노사갈등 새 빌미 안돼야

- [기업환경개선방안]비정규·파견근로 실태조사 후 제도개선

- [사설] ‘임금피크제+정년 연장’ 법제화로 풀자

☞ 좋은 생각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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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5

정책실

☞ 운수-교통

제주시, 공영버스 이용객 지난해 1.1% 증가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제주시는 지난해 공영버스 이용객수는 전체 297만9014명으로, 2008년 294만9256명보다 2만9758명, 비율로는 1.1%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2004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무료탑승자 이용객수는 지난해 33만5975명으로 2008년도 27만1175명 보다 23.9% 증가했다.

제주시내에는 2003년부터 회천.명도암 노선 등 현재 비수익 11개 노선에 공영버스 29대가 운행 되고 있다.

교통취약 지역인 도서지역(추자,우도) 및 중. 산간(조천, 애월)에도 민간위탁 형식으로 4개 노선 6대가 운행되고 있다.

시는 “공영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을 위한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시책 발굴과 더불어 대중교통 친절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교통법규와 운행시간을 준수, 항상 믿음과 신뢰를 주는 공영버스를 만들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가 뻥∼ "효과 만점" 시내버스CCTV 단속

(매일신문 장성현 기자) 시내버스 운전 28년 경력의 이영태(60)씨는 요즘 운전할 맛이 난다. 시내버스에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후 도로변을 장악했던 승용차들이 확 줄었기 때문이다. 순환3번 노선을 운행하는 이씨는 도로변 상습 주차로 늘 복잡했던 대구 북구 팔달시장과 산격시장 인근, 영진전문대 부근의 혼잡이 크게 줄었다고 했다.

이씨는 “늘 버스전용차로를 차지하던 차량들이 사라져 곡예운전을 하는 일이 크게 줄었다”며“시내버스 운행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카메라 설치 노선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 시행된 시내버스의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효과를 내고 있다. 하루 150건 이상을 기록했던 단속 건수가 한달이 지나면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 그러나 버스전용차로 위반 적발 사례는 거의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내버스 불법 주·정차 단속은 3천545건으로 하루 평균 150건에 이르렀다. 이는 서구와 남구 등 인구가 적은 기초단체의 한달 평균 단속 건수인 3천~4천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 이달부터 단속 건수가 줄어 11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6일간 444건(하루 평균 75건)이 적발됐다.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시내버스 5개 노선 10대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준이지만 단속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버스전용차로 위반 적발 건수는 극히 미미하다. 1분 이상 주행 목적으로 버스 전용차로를 운행하는 경우 적발 대상이지만 버스가 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계속 추적할 수 없는데다 1분이 지나기 전 이미 전용차로를 빠져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김수복 대구시 교통관리과 담당자는 "전용차로 위반은 적발에 한계가 있지만 불법 주·정차의 경우 '가만 두지 않겠다'는 민원인들의 협박이 있을 정도로 효과가 있다"며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달라지면서 적발 건수도 점차 줄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8억원을 들여 고정식 감시카메라 10대와 함께 버스탑재시스템 5개 노선 1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여유 있고 안전한 승차문화 만들어야

(대전일보 독자논단) 윤건희<대전서부경찰서 내동지구대>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다 보면 승차질서를 지키지 않아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버스가 승강장을 향해 진입해 들어오면 기다리던 승객들은 서로 먼저 타려고 마치 달리기라도 하듯 차도로 달려나간다. 물론 추운 날씨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무척 길게 느껴지고 기다리던 버스가 오면 마음이 성급해지는 것은 이해하지만 눈이라도 내린 날 버스가 승강장에 정차하기도 전에 차도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도로 결빙으로 버스의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미끄러지기라도 한다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도 마찬가지다. 인도에서 택시가 오는 것을 보고 손을 들어 정차를 요구하면 될 텐데 굳이 차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택시를 잡다 보니 더할 나위 없이 위험하다.

버스 승강장에서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질서 있게 순서대로 승차하고 차도까지 진입하지 말고 인도 상에서 택시를 잡아 안전하게 승차해야 한다. 승객들이 승차질서를 지켜주어야 대중교통 운전기사들도 최대한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

우리 시민들은 버스에 먼저 승차한다고 하더라도 노약자나 임산부 등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가. 아찔한 위험을 감수하고 달려오는 버스나 택시를 향해 차도까지 뛰쳐나가 승차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번 기회에 시민 모두가 여유 있고 안전한 승차문화를 만들어 보았으면 하고 제안해 본다.

[여론마당]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몇 초의 배려

(강원일보 김형숙 춘천시 퇴계동) 지구 온난화로 지구 한쪽에서는 영하 20도의 한파가 또 다른 쪽에서는 30도를 넘는 폭염 등 이상 기온을 보이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은 에너지 절약 차원뿐 아니라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춘천은 최근 정류장마다 노선표와 도착 예정시간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구축됐고 일정한 시간 안에 버스를 갈아타면 요금을 따로 받지 않는 환승제도 마련했다. 이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이 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스템보다 사람의 역할이다. 얼마 전 출근시간에 버스를 잡기 위해 달렸지만 버스는 눈앞에서 떠났다. 정류장에서 늘 일정한 시간에 버스를 탈 수는 없다. 예정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신호와 승객 수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도, 빠를 수도 있다. 그래서 승객들은 예정시간보다 빨리 정류장에 도착해 기다리지만 때론 여의치 않을 때가 있다.

버스 기사분들에게 부탁한다.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할 때 뒷거울을 한 번쯤 봐 주고 혹 뛰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태워주길 말이다. 바로 눈앞에서 출발하는 야속함은 다음 버스를 기다리며 떨어야 하는 추위보다 더 고통스럽다.

배차시간에 맞춰 다음 정류장에 도착해야 하고,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태울 경우 단속 대상이 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몇 초의 배려에 차질을 빚을 만큼은 아닐 것으로 여겨진다. 운전기사의 작은 배려는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추위뿐만 아니라 마음도 녹일 수 있다. 한두명의 기사 때문에 대중교통을 기피하거나 인식이 잘못되면 많은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 노동

한국노총에 이제 '개혁'은 없다

'노동운동의 미래' 산별노조를 교사한 한국노총

(프레시안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을 둘러싼 공방은 산별노조의 단체교섭 대표권을 갉아먹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지난해 12월 4일 한국노총의 장석춘 위원장이 참여한 이른바 '3자 합의'의 핵심은 결과적으로 기업별노조 체제의 온존 강화였던 것이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가들은 노동운동이 나아갈 방향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산별노조 건설, △노동자 정치세력화, △노동운동의 자기 개혁을 통한 1국 1노총 건설이 그것이다.

노동자 내부 격차 풀기 위해 조금씩 전진해온 산별노조

▲지난해 12월 4일 한국노총의 장석춘 위원장이 참여한 이른바 '3자 합의'의 핵심은 결과적으로 기업별노조 체제의 온존 강화였던 것이다.ⓒ프레시안

산별노조 건설 과제는 1998년 2월 최초의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를 필두로 민주노총에서는 금속노조, 언론노조, 화섬노조, 공공운수노조가, 한국노총에서는 금융노조 등이 만들어지는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보건의료노조, 금융노조, 금속노조에서는 초보적인 수준이기는 하지만, 산별협약이 체결되면서 한국의 노사관계를 기업별 수준에서 산업별 수준으로 재편해왔다.

그 동안 기존 산별노조들은 사용자의 방해와 저항, 정부의 무관심과 비협조, 법제도의 미비라는 어려움을 뚫고서 산별교섭을 성사시켰으며, 이를 통해 산업별 수준의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산별노조-산별교섭은 기성 노동운동 자신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임은 노동운동가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노동시장의 최대 현안인 노동자 내부 격차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그 첫 단추로 정규직 중심의 현행 기업별노조 체계를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나 비정규직도 차별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산별노조로 전환해야 한다. 노조가 기업 안의 임금, 노동조건, 복지에만 집착해서는 기업은 물론 해당 산업과 국민경제의 미래도 없다. 노조가 산업적 전망과 전국적 시야를 갖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기업별노조의 족쇄를 벗어던지고 산별노조로 나가야 한다.

껍데기만 남은 민노당, 한국노총의 이명박 지지…'갈 길 잃은' 노동자 정치세력화
산별노조 건설은 기업 단위로 갈라지고 쪼개져 있는 노동자들을 산업과 전국 수준으로 결집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동의 정치'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기성 정당에 대해 노동운동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정치 전망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산별노조 건설은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라는 두 번째 과제로 이어진다. 하지만, 노동운동의 강력한 힘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어떻게 뒤틀릴 수 있는 지는 노동자계급 정체성이 껍데기만 남은 민주노동당의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그리고 정규직 중심의 실리주의가 만연할 때 노동운동의 정치 참여가 얼마나 추해질 수 있는지는 한국노총이 이명박 대통령과 맺은 정책연합에서 잘 드러난다.

민주노동당은 농민운동가가 당대표이자 원내대표이고, 원내부대표는 변호사다. 5명의 의원 가운데 노동운동 출신은 2명뿐이다. 리더십 구성뿐만 아니라 그 정책과 활동에서도 이름만 '노동당'일 뿐이다. 현 시기 노동운동의 힘은 강력한 산별노조를 통해 확보될 수 있는 데 사정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 노동조합 진영이 당 안에서 제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고, 그 결과 2008년 '종북주의' 논란으로 당이 쪼개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뉴라이트의 주장과 거의 다를 바 없는 반북(反北) 논리를 내세우며 갈라져 나온 진보신당도 창당 전부터 환경, 여성, 청년 등의 '신사회운동' 성향으로 경도되면서 노동자 중심성을 상실해버렸다. 그 결과 언론을 많이 타는 '스타 정치인' 한 둘이 껴야 굴러가는 '패션'정당으로 전락했다.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의 정책연합은 약속한 '정책'은 오간데 없고, '연합'이라는 깃발만 남았다. 한나라당을 통한 정치세력화는 한국노총 출신 노조간부 4명의 의원 당선을 빼고 무슨 정책적 성과가 있었는지 의문스러운 수준이다.

한국노총에게 산별노조는 '남의 일'이었다
산별노조 건설은 민주노총 산하 조직들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했고, 한국노총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디었다. 한국노총 안에서 그나마 힘을 발휘하던 금융노조도 정부의 관치금융 압박 속에 산별교섭 체제가 흔들리는 등 조직력이 약화되고 있다.

한국노총 전체적으로 보면 산별노조 건설은 남의 일이었고, 기존의 기업별노조 체제만 지키데 급급했던 2009년이었다. 그래서일까 한국노총이 중요한 주체가 된 12월 4일의 '3자 합의'는 산별노조의 단체교섭권을 훼손하는 내용을 담았고, 그런 내용을 반영하여 1월 1일 새벽 한나라당 주도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산별노조는 걸음마 단계를 지나기도 전에 독자적인 교섭 실체를 훼손당하는 법제도적 장애물을 만났다.

노동조합 활동의 꽃은 단체교섭임을 감안할 때, 단체교섭권이 위축된 산별노조의 힘 역시 약화될 게 분명하다. 그리고 산별노조의 힘이 약해지면 기성 정당을 통한 정책연대나 노동계급의 독자정당 같은 노동자 정치세력화 역시 힘이 빠질 것이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실패가 무슨 대수냐고 되물을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계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의 전진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통해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시 정부보다 오바마 정부가 더 민주적이라고 우리는 평가하는데, 미국 노조운동이 정권교체를 위해 엄청난 공을 들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복지국가를 자랑하는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은 어떠한가. 노동운동과 연대한 좌파정당들이 정권을 잡은 결과, 그들이 자랑하는 사회복지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부자만이 아닌 가난한 사람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통선거권의 도입 같은 중요한 정치 제도에서부터 8시간 노동제, 주5일제, 출산휴가, 유급연월차휴가, 산업안전보건, 노동자 경영참여, 최저임금제 같은 사회경제적 성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저런 제도들은 노동운동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들이다.

▲한국노총 전체적으로 보면 산별노조 건설은 남의 일이었고, 기존의 기업별노조 체제만 지키데 급급했던 2009년이었다. 그래서일까 한국노총이 중요한 주체가 된 12월 4일의 '3자 합의'는 산별노조의 단체교섭권을 훼손하는 내용을 담았고, 그런 내용을 반영하여 1월 1일 새벽 한나라당 주도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연합뉴스

과거의 관성이 미래의 뒷덜미를 낚아채다
2010년 새해를 맞으면서 한국 노동운동의 과제인 산별노조가 단체교섭권을 훼손당할 가능성이 커졌고,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위축되고 왜곡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결국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운동의 자기 개혁도 실종될 위기에 처했다.

지나간 일을 돌이켜서 무엇하랴마는 한국노총이 민주노총도 불가능했던 총파업을 밀어붙이면서 노동법 개정 투쟁의 원칙을 지켰더라면 2010년 새해의 노동 정세는 어떻게 펼쳐졌을까. 산별노조와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물론 자기 개혁이라는 노동운동의 과제도 눈에 띠게 활발해졌을 게 틀림없다.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노동운동'을 자임했던 한국노총도 노동운동 안팎으로 더욱 빛을 발했을 것이다.

2009년 12월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은 1987년 이후 (때로는 반동(反動)을 겪으면서도) 큰 틀에서는 꾸준히 전진해온 한국노총의 개혁 드라이브가 그 한계점에 다다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과거의 관성인 기업별노조에 대한 집착이 미래의 전망인 산별노조의 뒷덜미를 낚아채버린 것이다.

이제 한국노총의 개혁 드라이브는 막을 내린 것이고, '1국 1노총'의 전망은 더욱 멀어지는 것인가. 반동은 일시적일 것인가 오래 지속될 것인가. 추위만큼이나 매서운 노동 정세가 새해 벽두부터 펼쳐지고 있다.

<포럼>타임오프제, 노사갈등 새 빌미 안돼야

(문화일보 김현성 변호사)새해 벽두 1일 새벽,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노조활동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해 주는 이른바 타임오프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1997년 김영삼 정부 시절 노사 관계 법제도의 선진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인데 종래의 관행을 이유로 지금까지 국회와 정부는 그 유예기간을 계속 연장해 왔다. 그러다가 유예기간이 만료되자 우여곡절 끝에 타임오프제라는 다소 편법적 제도가 탄생한 것이다.

노조전임자 제도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 제공의 한 형태로서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승인하는 경우 인정되는 제도이고, 나아가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와의 기본적인 노사 관계 및 근로자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 상태의 근로자와 유사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더라도 그것은 임금이 아니다. 즉, 노조전임자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당연한 결과다.

그런데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천명하면서도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타임오프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무노동 무임금 및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원칙을 잠탈할 여지를 남겨 두었다. 타임오프제는 어디까지나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 내지 변형된 형태라는 점에서 타임오프제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퇴색되지 않아야 함은 당연한 요청이다.

따라서 타임오프로 인정되는 노조 활동은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침해하지 않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노동조합법상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타임오프의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일, 노조전임자의 타임오프 한도를 기업의 규모에 따라 시간 단위로 정하되 노조전임자의 인원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안에 대해 타임오프의 한도와 기준은 노사의 자율적 협의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 노사관계 문화로 보아 이 문제를 노사 협의에 맡겨둔다면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되어 오히려 첨예한 노사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궁극적으로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어 설득력이 없다.

타임오프제가 예외적 제도인 만큼 이를 운용함에 있어서도 원칙인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정신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단위로 그 한도를 정하고 노조전임자의 인원 수를 제한하는 것은 이미 선진국들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타임오프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미 13년 전에 정해진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원칙을 오늘에야 시행함에 있어 타임오프제라는 예외를 두는 데 사(使)측의 양보가 필요하다면 타임오프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노(勞)측의 양보가 절실하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이 규범적으로 수용되고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구성원들에 의해 존중되고 준수되는 법을 독일의 법철학자 에얼리히는 ‘살아 있는 법’이라고 했다. 노동조합법이 ‘살아 있는 법’으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

[기업환경개선방안]비정규·파견근로 실태조사 후 제도개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노동부는 2012년 6월까지는 노조전임자ㆍ복수노조 제도를 개정된 노조법 취지에 따라 현장에 제대로 정착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2월 중에는 시행령을 개정한 뒤에 상반기 중 단체협약 체결 적극 지도 등에 나서기로했다.

비정규직ㆍ파견근로의 사용기간 제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차별 시정을 위해 올해 안에 비정규직ㆍ파견근로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통계구축을 통해 제도개선의 방향과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 기간제한의 폐해가 입증되는 업무ㆍ직종(대학시간강사, 연구원 등)부터 기간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줄 방침이다.

공기업은 경영계 자율결의, 현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을 통해 임금ㆍ단체협약과 관련된 노조의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불필요한 각종 서류제출의무 등을 정비하고, 노동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징역형을 부고하는 규정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계획 및 정년연장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사설] ‘임금피크제+정년 연장’ 법제화로 풀자

(국민일보) 한국전력이 12일 정년 58세를 60세로 연장하되 일정 연령이 넘는 직원은 퇴직 때까지 점차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밝혔다. 반응은 크게 둘로 나뉘나 둘 다 일리가 있다.

우선 부정적인 반응이다. 고임금 철밥통의 공기업이 임금피크제를 앞세워 정년을 늘리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년 연장은 젊은이들의 취업 기회를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도 있다. 재계는 공기업의 정년 연장 붐이 일반 기업에 확산되면 기업이 적잖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불만이다.

긍정론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정년 관련 주무 부처인 노동부의 임태희 장관은 13일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에 대비하는 ‘한전식(임금피크제+정년 연장) 모델’은 임금체계의 유연화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는 훌륭한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한전식 모델 확산 필요성도 역설했다.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를 감안할 때 노동력 확보 및 고령자 경제활동 지원 차원에서 정년 연장은 당연한 방향이다. 하지만 당장 청년실업이 걸린다. 또 현행 연공급 임금 체계에서의 정년 연장은 기업에 큰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다. 긍정·부정의 주장이 교차하는 대목이다.

해법이 없지 않다.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를 경험해온 일본은 2006년 시행된 ‘개정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을 통해 모든 기업의 정년을 65세로 강제했다. 단 65세 정년 의무화는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하되 정년 폐지, 정년 연장, 재고용의 셋 중 어느 하나를 기업이 선택하도록 했다.

대부분의 일본 기업들은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60세 정년을 맞아 일단 퇴직했다가 희망자에 한해 재고용이 이뤄짐으로써 기업은 고용 연장에 따른 고임금 부담을 덜게 됐다. 현재 재고용 시 임금은 현역 시절의 60% 정도다. 이는 ‘임금피크제+정년 연장’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도 ‘임금피크제+정년 연장’을 기축으로 삼아 법제화한다면 부정론을 충분히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의무 규정이 없는 현행 고령화고용촉진법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

☞ 좋은 생각 좋은 글

험담은 세사람을 죽인다

한 신부님이 젊은 과부 집에 자주 드나들자,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좋지 않는 소문을 퍼뜨리며 신부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과부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은 신부가 암에 걸린 젊은 과부를

기도로 위로하고 돌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가장 혹독하게 비난했던 두 여인이

어느 날 신부를 찾아와 사과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신부는 그들에게 닭털을 한 봉지씩 나눠주며

들판에 가서 그것을 바람에 날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닭털을 날리고 돌아온 여인들에게

신부는 다시 그 닭털을 주워 오라고 하였습니다.

여인들은 바람에 날려가 버린 닭털을

무슨 수로 줍겠느냐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신부는 여인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에게 용서를 구하니 용서 해주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지 못합니다.

험담을 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인은 한 사람만 상하게 하지만

험담은 한꺼번에 세사람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째는 험담을 하는 자신이요,

둘째는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들이며

셋째는 그 험담의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부족함만

드러내고 마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