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ㆍ교통 및 노동 관련

언론사 주요 기사

▶ 운수-교통

고법 "버스 급정거 사고 승객도 책임"

'멈춰선' 버스에 오르다 사고나면 본인 책임

권익위 '하이패스 시속 30km제한' 추진

광역버스 파주.남양주 2개노선 신설 12월초 운행

▶ 노동

‘비정규직 100만 해고설’ 뒷받침한 여론조사

룰라 전기영화 ‘브라질의 아들’ 만든다

한국노총, 정부위원회서 철수…대정부 투쟁모드로 전환할 것”

<국감종합>박기성, '노동3권 제외·위증' 논란에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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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정책실

▶ 운수-교통

고법 "버스 급정거 사고 승객도 책임"

【서울=뉴시스】김미영 기자 =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다쳤더라도 손잡이를 꼭 잡지 않은 승객에게 10%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현수)는 김모씨(31·여)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는 차량이 급제동할 경우를 대비해 손잡이를 꼭 잡는 등 조치를 취해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며 김씨에게 10%의 책임을 물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씨는 1심 배상액보다 1000만원가량 줄어든 5800여만원을 받게 된다.

서울 중구 을지로6가에서 밀리오레를 향하던 시내버스를 탔던 김씨는 2005년 11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버스가 앞 차량과의 추돌사고로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치자 소송을 냈다.

'멈춰선' 버스에 오르다 사고나면 본인 책임

[CBS사회부 조근호 기자] 승강장에 멈춰선 버스에 오르다 넘어져 숨지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승강장에 멈춰있는 버스에 오르다 넘어져 숨진 정 모씨의 유가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자동차 운행 중에 일어나기는 했으나 자동차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 길동사거리 앞 승강장에 멈춰선 버스에 오르다 중심을 잃고 손잡이를 놓쳐 뒤로 넘어진 뒤 도로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권익위 '하이패스 시속 30km제한' 추진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무정차 통행료 지불시스템)에 시속 30km의 속도제한이 도입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6일 "하이패스 차로에 속도제한이 없어 과속단속이나 교통사고 발생시 법적으로 과속을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하이패스차로에 속도제한을 고시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04년 한국도로공사가 전국고속도로 구간에 하이패스(무정차 통행료지불시스템)를 구축한 이후 2008년까지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는 등 총 18건의 하이패스 차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하이패스 차로의 차단기 오작동으로 정차 후 요금을 정산하던 운전자가 뒤따라오던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와 관련,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에 따라 경찰청장의 고시가 있어야 고속도로에서 속도제한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하이패스 통신 이상으로 시스템이 오작동한 사례는 89만3000여건이다.

광역버스 파주.남양주 2개노선 신설 12월초 운행

택지개발로 교통수요 급증..4개노선 운행횟수 늘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제2청은 택지지구 입주로 교통수요가 늘어난 경기 서북부권과 경기 동북부권에 광역버스 2개 노선을 신설해 버스 16대를 하루 85회 운행한다고 6일 밝혔다.

또 배차 간격이 길어 불편을 겪는 기존 4개 노선에 대해서도 버스 12대를 증차해 운행횟수를 총 102회 늘리기로 했다.

이들 버스는 12월초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서북부권에는 파주 금촌동과 영등포를 왕복하는 노선이 신설돼 9000번 버스 5대가 하루 25회 운행된다.

기존 파주 맥금동∼합정역을 다니는 200번 버스는 하루 40회에서 55회로, 고양동∼구파발을 오가는 330번 버스는 하루 39회에서 84회로 각각 횟수를 늘려 운행된다.

또 동북부권의 경우 남양주 양지리와 당고개역을 오가는 노선이 신설돼 101번 버스 10대가 하루 60회 운행된다.

기존 남양주 차산리∼석계역을 다니는 65-1번 버스는 하루 78회에서 90회로, 남양주 진벌리∼당고개역을 운행하는 10번 버스 역시 하루 60회에서 90회로 각각 늘어난다.

서북부권에는 최근 교하신도시와 금촌택지 등에 3만5천가구가 입주했으며 동북부권에는 호평.평내.진접 택지지구가 들어서 교통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지역이다.

▶ 노동

‘비정규직 100만 해고설’ 뒷받침한 여론조사

노동부 ‘중복응답→단순합산’ 왜곡

[한겨레] 노동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하면서 중복 응답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부풀려, ‘100만 해고 대란설’의 주요 근거로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6일 노동부가 지난해 5월 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체 1465곳의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내용을 공개하며, “당시 기업체의 61.3%가 (비정규직을) ‘고용 종료’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합쳐서는 안 될 3개의 개별 항목을 합산해 수치를 키운 왜곡”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당시 여론조사 항목 중 △앞으로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가 하던 업무를 도급 또는 파견업무로 전환할 계획이 있다(16.4%)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할 계획이 있다(26.4%) △2008년 한 해 동안 기간제 근로자가 하는 업무를 자동화 또는 기존 정규직 업무로 전환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감축할 계획이 있다(18.3%)의 수치를 모두 더해 ‘(비정규직의) 고용 종료’가 61.3%라고 발표했다. 또 같은 해 10월 조사 사업장을 197개로 줄여 똑같은 항목으로 조사한 뒤 ‘고용 종료’가 85.7%라고 공개했다. 당시 조사는 모든 항목에 응답을 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유예(여당)와 즉시 법 시행 뒤 예산지원(야당)으로 여야가 맞서던 지난 6월과 7월 이런 ‘고용 종료’ 수치 등을 근거로 해고대란설을 부추기며 법 시행 유예를 주장했다.

그러나 원 의원은 “세 개 항목을 더한 노동부의 ‘고용 종료’ 수치에는 한 기업체의 응답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를 합하면 수치가 풍선처럼 부풀려진다”고 말했다. 한 개 항목만 답하고, 다른 두 개 항목은 응답하지 않게 했다면 세 개 항목을 단순 합산해도 되지만, 이번 조사는 중복 응답이기 때문에 단순 합산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 ‘고용 종료’로 합산한 항목 중 하나인 ‘기간제 근로자가 하는 업무를 자동화 또는 기존 정규직 업무로 전환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감축할 계획이 있다’는 것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물음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고용 종료’로 묶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주일 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장은 “외주화나 교체사용은 모두 고용 종료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시 설문조사 내용에서 이를 합산했을 뿐 별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여론조사기관의 팀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코미디 같은 오류”라고 말했다.

룰라 전기영화 ‘브라질의 아들’ 만든다

[동아일보] 경제 회생과 2016년 하계올림픽 유치 등으로 최고 주가를 올리고 있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사진)을 다룬 전기영화가 내년 1월 개봉된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5일 전했다.

‘룰라, 브라질의 아들’이란 제목으로 나올 이 영화는 오지에서 태어나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내고 상파울루 철강 노동자를 거쳐 노조 지도자가 되기까지 룰라 대통령의 전반기 생애를 다룰 예정이다. 1995년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 후보에 올랐던 파비우 바레투 감독이 메가폰을 잡으며 제작비 1000만 달러(약 117억 원)가 투입된다. 제작사 측은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할리우드 영화 문법의 영웅담을 그릴 것”이라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 역을 맡은 배우 후이 히카르두는 “단지 성공한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끔찍한 상황을 극복한 한 남자의 이야기”라며 “교육받지 못하고 돈과 지위가 없어도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브라질 식 성공담”이라고 강조했다. 1945년 태어난 룰라 대통령은 태어나기 한 달 전 아버지가 집을 나갔고 7세 때 행상을 시작하는 등 혹독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또 공장에서 왼쪽 새끼손가락이 잘렸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만삭의 아내와 배 속의 아들을 잃기도 했다.

제작사 측은 ‘정치인을 미화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브라질 정부의 제작지원금을 받지 않고 폴크스바겐 현대자동차 등 기업과 사회단체의 후원만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정부위원회서 철수…대정부 투쟁모드로 전환할 것”

[중앙일보 김기찬]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6일 “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을 철수시키고 대정부 투쟁모드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8일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자세한 투쟁 계획을 공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노총이 대정부 투쟁에 나서려는 것은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모든 노조가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게 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현행 법률을 그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대신 복수노조의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5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건강한 노사문화와 선진화를 위해 가야 할 길”이라며 “13년간 제자리 뛰기만 해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노총이 확고한 정부 입장을 확인하면서 강경 모드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 위원장은 6일 통화에서 “8일 투쟁의 스타트를 끊는다”며 “지금까지 대화 쪽에 무게를 뒀지만 임태희 장관이 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한 발언으로 미뤄 대화 자체가 거부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제도(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에 막혀 (투쟁 이외에) 방법이 없다”며 “어설픈 투쟁은 안 한 것만 못하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노사정위원회의 상무위 가동은 무의미하다.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위 상무위는 노동부 차관, 경총 부회장, 노총 부위원장 등이 참여해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시행 여부와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왔다.

장 위원장은 특히 “지역노사정협의회와 노동위원회 등 노총이 참여하는 모든 정부 위원회의 근로자 위원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철수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중앙노동위원회에 26명을 비롯해 60여 개 정부 위원회에 39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그러나 “(장관과 경총 회장,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여하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 철수 여부는 유동적”이라며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도 신중을 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감종합>박기성, '노동3권 제외·위증' 논란에 '진땀'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6일 국정감사에서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의 '헌법에서 노동 3권 제외' 발언 및 논문 표절·수의계약 특혜 의혹, 위증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 원장이 지난달 17일 정무위의 2008 국무총리실 결산심사에서 "노동 3권을 헌법에서 빼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답변의 진의를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이는 평소 박 원장의 반노동자적 소신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노동연구원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심려를 끼쳐드린데 죄송하다"며 "당시 매우 당황한 상태에서 잘못된 표현을 썼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전경련이나 경총이라면 몰라도 소신과 맞지 않으면 사퇴해야 한다"고 권했고 박 원장은 "질책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임기 중 더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바로 "일과 소신은 맞아야 한다. 사퇴 권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무소속 신건 의원도 "당황하면 소신도 잘 못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신 의원은 이어 "잘못된 발언이라고 인정한 것은 소신을 바꿨다고 봐도 되는가. 그렇다면 헌법에 노동 3권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건가"라고 질문했다.

박 원장은 이에 "헌법에 (노동 3권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부부 동반 골프 모임을 진행하려던 '일자리 포럼'과 연구원 예산·운영의 사유화 논란도 일었다.

신 의원은 "박 원장이 민간 기업의 스폰을 받아 부부 동반 골프 부킹을 시켜준다고 했었다. 무슨 골프장에서 일자리 해법을 찾느냐"며 "이것이 연구원의 실태를 대변하고 있다. 이것이 정부의 노동 정책인가"라고 맹공을 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박 원장이 일자리 포럼 모임을 할 때 대부분 호텔에서 열었다"며 "한 번에 몇 백 만원씩 들어가는 모임을 다 연구원 예산으로 한 것 아닌가"고 비난했다.

홍 의원은 이어 "일자리 포럼 지원 인력으로 연구원 직원을 배치했다"며 "모임 관리에 연구원 직원을 운용하고 비용도 연구원 예산으로 전부 지원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원장은 이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입장에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제가 지시한 내용이 아니다. 저는 위원으로 참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아울러 "뉴라이트 인사 및 지인에게 수의계약 형식을 통해 2900만원과 2950만원 등 연구 용역 5건을 발주했다"며 "규정에 따르면 3000만원 이하는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인 등에게 편의를 봐주기 위해 편법을 쓴 것 아니냐"고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원장은 지인인 단국대 모 교수 부인에 연구용역을 준 것에 대해 "몰랐다"고 부인한 뒤 "연구책임자가 따로 있고, 책임자를 보고 발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3000만원에 조금 못미치는 연구용역 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편법을 쓴 것이 아니라, 규정을 지키고자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원장에 대한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박 원장이 성신여대 교수 시절 발표한 논문 17편을 분석한 결과 이중게재 3건, 자기표절 6건, 논문 짜깁기 1건, 논문 쪼개기 1건 등 11편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책연구원장 및 학자로서의 자질은 물론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함께 박 원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초점에 어긋나는 답을 하거나 말 바꾸기를 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일자리 포럼'의 부부 동반 골프 계획에 대해 "그것을 결정할 때 제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저는 위원으로만 참석한 것" 등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신 의원은 "자꾸 변명만 하는데 그럼 결정한 사람을 서면 답변하라. 증인으로 불러 들어보자"고 엄포를 놓았다.

이와 관련한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의 질문에도 "존경하는 이사철 의원님"이라고 운을 떼다가 "빨리 답변만 하라. 아까 그래서 제지 당하지 않았느냐"는 이 의원의 재촉을 받아야 했다.

홍 의원은 "박 원장이 자꾸 사실과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말 바꾸기도 막 하고 있다. 말 바꾸기를 쉽게 하는 것이 소신인가"라며 "국회법에 위증과 관련한 내용이 있다. 한 번 읽어보라"고 뼈 있는 말을 했다.

김영선 정무위원장도 박 원장이 초점에 맞지 않는 답변을 늘어놓자 "질문 포커스에 맞춰서 답을 하라. 관련 사항 말고 질문 사항에 대해 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