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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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운수노동자의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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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정책실장 이태주 / 국장 조중영 / 부장 양상희 / 부장 최석원

대중교통의 붕괴를 막으려면 정부가 해답을 내어야 한다.

시외버스 공공성 유지·강화로 지역소멸을 막아라!

시외버스는(일반시외버스, 고속버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수단이며 이는 지역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혈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분류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청년들 빠져나가는 것과 달리, 경제 활동력이 줄어드는 50∼64세 인구의 유입이 늘고 있다는 객관적 데이타는 이들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보다 촘촘한 대중교통체계의 확대가 지역소멸을 막는 근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서민들의 이동 수단인 버스의 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가뜩이나 물가 인상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팍팍하게 할 것이란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버스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함에도 불구하고(버스요금 10% 인상이 물가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0.01%) 교통요금 인상이 마치 물가인상에 큰 영양을 미친다는 상징적 이미지를 조작하여 요금인상을 억제하는 논거로 삼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에 다름 아니다.

버스요금인상 억제는 경영악화를 초래하여 운행노선 감소, 지방 터미널의 폐업,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의 확대 재생산으로 인한 종사자 급감 등 버스 생태계 자체를 괴멸시키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악순환의 구조적 고착화는 결국 국민들의 이동권을 제약하는 그야말로 “악화가 양화를 쫒아내는” 소탐대실의 정책실패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에 우리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10만 운수노동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 다음 --

하나, 노사정이 참여하여 숙의한 시외버스 요금인상 결정에 대해, 정치적 입장을 개입시켜 이를 무력화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구시대적 작태임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하나, 요금인상을 거부하고 있는 정부는 현재의 요금 수준이 적정하다는 합리적 이유와 요금인상이 불필요하다는 정책적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요금 인상이 물가 인상의 중요 근거가 된다는 허구적 입장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어 놓아야 한다.

하나, 시외버스 요금인상이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요 요인 중 하나라면 시외버스에 대한 지속가능한 재정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시외버스를 존립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인 인력충원 방안, 절대적 적자경영 개선 대책 등을 제시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요금인상을 통해 시외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생활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교통복지대책도 함께 제시하는 합리적 정책운영을 병행해야 한다.

하나, 우리 10만 운수노동자들은 대중교통에 대한 요금인상이 단순히 업계 운영 문제가 아니라 국민생활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공공 인프라 정책임을 명확히 하는 바이며, 이를 위해 모든 투쟁 방안을 동원해 나갈 것이다.

2025년 11월 21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서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