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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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운수노동자의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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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정책실장 이태주 / 국장 조중영 / 부장 양상희 / 부장 최석원

“즉흥적이고 비용 중심적인 정책으로 시민의 안전을 짓 밟지 말라”

서울시는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채용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노선버스 운전기사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이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의 장은 없었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서울시가 운전기사 부족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단 없이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외국인 버스기사 고용추진”이라는 일방적인 선언이다.

열악한 근로조건을 해소함으로써 양질의 운전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수송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가장 원칙적인 대중교통 운영철학은 전혀 없이, 현재의 열악한 근로조건은 그대로 둔 채, 열악한 근로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임금 외국인을 고용하겠다는 서울시 정책은 어이가 없을 뿐이다.

국민들의 ‘이동권 보장’은 ‘안전’이 담보될 때만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대책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고민은 없다. 안전외면, 주먹구구식 선언행정, 시민안전수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버스노동자들의 철저한 무시 등 과거 독재정권에서나 행했을 법한 수구적인 퇴행 행정은 이제 답답함을 넘어 안타까움이 들 지경이다.

이에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10만 조합원 일동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선버스 운전기사 고용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 아   래 --

하나, 마을버스는 짧은 ‘굴곡’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버스이다. 이러한 구간에서 외국인 운전기사와 승객간의 의사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면 언어적 이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과 친절은 포기될 수 밖에 없다.

하나, ‘대중’교통인 버스운전은 기능적 업무를 벗어난 하나의 문화현상 영역에서 이해해야 한다. 교통관련 법규가 다르고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정서도 나라마다 다르다. 이용자와 버스기사간의 교감이 배제될 수 밖에 없는 외국인 버스기사는, 승객과 기사간의 소통을 단절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이는 대중교통 기피 현상을 초래하여 대중교통 우선 정책을 후퇴시키게 될 것이다.

하나, 외국인 기사가 해당 국가의 도로 교통 법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외국인 기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추가로 요구하게 될 것이다.

하나, 외국인 기사의 비자만료, 혹은 예상할 수 없는 기타의 사유로 인해 운전직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외국인 기사 양성비용은 매몰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외국인 기사 채용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하나, 현재도 일부 승객들의 운전기사에 대한 비하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제3세계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외국인 운전기사에 대한 몰이해적인 행위는 외국인 운전기사의 심리적 안정성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고 이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것이다.

하나, 상기한 문제들을 잘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따라서 책임 있는 당사자인 서울시정부의 아니면 말고 식의 숙고 없는 정책발표는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정부는 당사자들과의 폭넓고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친절한 버스가 될 수 있도록 버스운전기사 수급 정책을 세밀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4년 11월 18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서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