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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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운수노동자의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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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정책국장 조중영 / 부장 정세화 / 부장 최석원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부담 낮추기 정책”을 환영한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기후동행카드가 23일 첫 선을 보인다. 횟수 제한 없는 서비스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과 기후대응 및 민생편의 지원 정책이라는 점에서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지속적인 개선. 보완을 통해 편의를 높이고 나아가 교통혁신을 시민생활 속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서울시 교통정책 담당자의 일성에 기대하는 바도 크다.

그간 연맹에서는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부담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해 온 바 있다. △서민들의 직접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수요를 늘려 자가용 이용인구를 감소시킴으로서 고유가를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대중교통의 장점인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던 것이다.

최근 주요 언론에서는 버스의 운행횟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 시외버스 터미널의 폐쇄와 일방적인 노선 폐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 등을 근거로 국민들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제약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광역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이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해당 업종의 경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은 전무한 상태에서 이루 설명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다. 터미널 폐쇄와 적정 운행횟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원인은 정부정책의 부재에서 비롯되었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아울러 교통서비스 제공자인 버스운전기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전향적인 정책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 타고 싶은 대중교통은 대중교통 종사자의 친절과 안전운행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중교통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없는 정책은 절름발이 정책이 될 수 밖에 없으며 국민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또한 절대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는 바이다.

2024년 1월 18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서 종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