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2022 임‧단투 승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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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일, 전국 버스 멈춘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비롯한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노선버스 파업 결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위원장 서종수) 산하 20개 지역노조 대표자(지역노조 위원장)들은 지난 4월 5일, 자동차노련 회의실에서 “전국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4월 19일 파업찬반 투표를 거쳐 4월 26일 첫차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지역 대표자들은 “코로나19사태를 빌미로 5천여명이 넘는 현장 조합원들이 일터를 떠났고, 수입금 감소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물가인상률 조차 반영되지 못하는 실질임금 저하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주장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노선버스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지 않고 있고, 정치권의 인기영합적인 정책기조로 인해 5년 넘게 요금인상 또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발생된 버스업계의 어려움이 온전히 노동자들에게만 전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선버스의 경우 운영은 민간기업이 담당하고 있으나, 노선버스의 역할이 국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해야 하는 공공서비스 영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대중교통 버스계정” 신설 등 재정지원 대책 마련이 끊임없이 제기(‘민주당’과 ‘국민의 힘’에서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왔다. 그러나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개정 과정에서 정부 부처간의 이견이 존재하였고, 결과적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함으로서 결국 노동조합의 총파업 사태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각 지역노조에서는 지역 사업조합과 단체협상을 진행하면서 △생활임금 확보를 위한 임금인상 △ 고용안정 방안 마련 등을 주요 요구조건으로 제시하였으나 사용자측이 △임금동결, 유급휴일 축소 등 합의가 불가능한 내용을 내어놓았고, 정부 및 지방정부의 중재능력 부족으로 인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교통전문가들은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방침이 현실화되고, 탄소절감의 견인차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대중교통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붕괴된 노선버스 체계를 회복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방정부가 이를 방관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노사간에 대립구도를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충고하였다.

이번 파업에 현실화 할 경우 전국 500여개 업체의 4만5천대에 가까운 노선버스가 멈추게 된다. (끝)

첨부 :  1. 제118차 대표자회의 결의문.

2022.  04.  07.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서 종 수

[첨부]

대표자회의 결의문

서민의 발, 버스가 무너지고 있다. 거리두기 완화 방침이 예고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할 대중교통의 핵심인 버스 회생정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보다는 정부와 지방정부, 정치권의 무능력과 무대책이 훨씬 더 큰 원인이다.

노선버스는 서민, 노인, 학생 등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생활교통수단이다. 또한 버스는 비록 민간기업이 그 운행을 담당하고 있으나, 서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해야 하는 공공서비스 영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이 당위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버스업계의 위기에 따른 고통은 모두 운수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버스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내 몰려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지역대표자 일동은 버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실현 가능한 버스정책 수립을 통한 국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다   음 --

하나, 우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합의를 통한 실질적인 대중교통 지원정책과, 생존권 확보를 위한 임금인상·고용안정 등의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전체 조합원들의 총의를 모아 4월 26일부터 전면적인 승무거부에 돌입한다.

하나, 우리는 예고된 승무거부가 정부와 지방정부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전면적인 총파업의 책임은 정부와 지방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하나, 우리는 승무거부에 따르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임을 엄숙히 다짐한다.

2022년 4월 5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지역대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