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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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요구에 대한 승객의 버스운전기사 폭행방지!

정부와 지자체, 언론이 함께 나서야 한다!

마스크 착용을 둘러싸고 버스운전기사에 대한 마스크 미착용 승객들의 폭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폭행을 둘러싼 신고건수가 이미 500건을 훌쩍 넘어섰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자치단체의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의 처벌 방침이 거듭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면 이러한 다툼이 더욱더 가중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해야 하는 버스운전기사들의 고충은 매우 크다. 승객들의 안전 수송을 책임져야 할 의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살펴야하고 미착용 승객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 권고(승차거부)까지 더 많은 업무가 부여된 것이다. 여기에 일부 마스크 미착용 승객들의 폭언과 폭행까지 더해지고 있으니 그 고충이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건강권을 챙기는 버스운전기사들에 대한 폭력적인 사태가 이어진다면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운전기사들이 마스크 미착용 승객들에 대해 굳이 승차거부 등의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 마스크 착용을 둘러싸고 폭력과 폭언이 이어진다면 자동차노련 또한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일체의 행위를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건강권을 보장해 주는 기본적인 예의이다. 코로나19 사태를 넘어 향후 다른 유행성 질환에도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불편하겠지만, 마스크 착용은 앞으로 지속되어야 할 생활문화로 정착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우선 정부와 언론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언론이 버스운전기사와 승객들 간의 다툼을 일회적으로 보도하고, 정부는 이러한 승객들을 처벌하겠다는 발언만 되풀이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시청률과 청취율이 가장 높은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시간대에 ‘공익광고’를 편성하여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공세적으로 홍보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

자치단체에서도 버스나 택시, 도시철도 차량 등 대중교통 이용시민이나 공공시설 관련 출입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고시’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능동적인 책임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전체 국민들의 건강권에 관한 문제이니 만큼 다른 부작용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좌고우면 해서는 안된다. 현 코로나19 사태에서 나와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가장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태도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다. 이를 각인시키고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프라임 시간대에 공익광고를 내가 보내는 것이나 행정고시를 통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만드는 것은 현재시점에서 당장필요한 조치라는 것을 분명이 인식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산을 내려오기에는 아직 시간이 요원하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자치단체, 언론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행을 촉구한다.

2020년 7월 20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 원 장   서 종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