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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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정책실장 임석하 / 정책부국장 조중영 / 정책부장 위성수 / 정책차장 최석원

보도일시 : 2018년 12월11일(화) 14시 이후

전국 버스운전기사 내년 공동투쟁에 돌입한다

중앙정부 대중교통 환승손실금 책임요구

버스계정 신설 위한 교특회계법 개정요구

대중교통 활성화ㆍ양질 일자리 창출 위한 국회ㆍ정부 역할 촉구

전국 버스노동자들이 내년 임금ㆍ단체협약 교섭을 전국차원의 공동투쟁으로 진행한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을 경우에는 내년 4월말 전국 단위 총파업도 예고했다. 노조는 버스교통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대중교통 환승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국의 경우 대중교통 운영에 대한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나 운영에 따른 많은 재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책임을 지자체가 짊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버스운송업 재정지원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위원장 류근중, 이하 자동차노련)은 12월11일 11시30분 자동차노련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05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자동차노련 류근중 위원장은 “내년도 교섭은 버스교통 정상화와 선진화를 위한 출발점으로 단위사업장 차원, 지역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기에 전국 차원의 공동투쟁이 요구된다”며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모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와 버스 노사에게 전가한다면, 버스운행 정상화를 위해 지난 5월31일 노사정이 체결한 공동선언문을 전면 폐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7월까지 신규인력만 만 여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가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내년 4월 전국 동시 쟁의조정신청과 전국 총파업으로 국민과 버스노동자들의 요구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전국 공동 투쟁 방향을 설명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내년 7월까지 총 9,000여명, 2020년 1월까지 누적 16,000여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은 내년 7월 5,536억원, 2020년 1월 누적 1조6,000여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노련은 결의문을 통해 ▶ 버스교통 정상화를 위한 버스계정 신설 ▶ 대중교통 환승손실금,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지원 ▶ 버스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버스준공영제 전국 확대 도입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ㆍ연장 반대, 1일2교대제 쟁취에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2019년도 단체교섭을 전국 모든 조직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합의점을 이루지 못한 경우, 4월 초 전국 동시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4월말 공동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노련은 전국 노선버스 운전기사 83,712명(2017년 12월 말 현재) 중 78,757명이 가입된 버스운전기사 노동조합 최상급 단체다.

붙임 : 제105차 대표자회의 결의문 1부.

2018.  12.  11.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류 근 중

[붙임]

결 의 문

노선버스가 지난 7월1일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오는 2018년 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주52시간 적용을 앞두고 있다. 장시간 운전 근절을 통해 안전한 대중교통,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결과다. 하지만 정부는 버스산업에 대한 책임성을 회피한 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노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에 우리 대표자들은 버스교통 활성화와 안전한 버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하나, 국민의 발인 노선버스 정상화는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민의 요구이다. 국회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버스계정을 신설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대중교통 활성화는 국민의 보편적 교통복지 정책으로 중앙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다. 중앙정부는 대중교통 환승비용을 지자체에 즉각 지원하라.

하나, 버스산업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약속한 버스준공영제 전국 확대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내년 7월1일 주52시간제 시행은 장시간 운전을 근절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장시간 운전을 유도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ㆍ연장에 반대하며 1일2교대 근무를 전면 시행하라.

하나, 우리는 2019년도 단체교섭을 연맹 중심의 전국 공동투쟁으로 진행하며 국회ㆍ정부ㆍ지자체가 우리의 요구를 외면할 경우에는 전국 공동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결의한다.

2018년 12월 11일

제105차 대표자회의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