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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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 ‘짐짝’취급하는 잘못된 ‘지정차로제’가 참사 불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위해 버스전용차로 확대가 해답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축소검토, 백지화해야

고속도로에서 또 다시 대형 버스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교통정책의 민낯이 드러난 ‘인재(人災)’다. 지난 10월 23일 광주에서 성남으로 향하던 고속버스가 천안논산간고속도로(상행) 운행 중 앞선 화물트럭에서 떨어진 적재물을 피하려다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무고한 국민의 희생이 일어났다.

원인으로는 화물차 적재불량 등 여러 요인이 꼽히고 있다. 전국 버스운전기사들이 가입된 노동조합 최상급단체인 우리 연맹은 이번 교통사고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도로운행 환경과 정부의 교통정책에 있다고 규정한다.

매년 버스와 화물차 간 추돌사고는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그것은 도로교통법상 지정차로제로 인해 버스와 화물차가 같은 차선을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연맹은 화물차와 버스가 같은 차로에서 운행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과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지정차로제 개선에 대한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지만, 정부로부터 외면 받아왔다. 최근 개편된 지정차로제도 역시 승용차 위주의 교통정책의 결과물이다. 결국, 버스에 탑승한 수많은 인명을 화물차에 빼곡이 적재된 화물과 다를 바 없이 취급하던 낡은 인식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왔다.

버스는 많은 여객이 탑승한 상태로 운행되는 자체만으로 여러 제도 등의 보호를 받아 운행되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짐짝으로 규정하고 있는 낡아 빠진 도로교통법은 연간 60억명이 이용하는 버스교통 승객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바퀴 밑 돌부리’로 박혀있다. 정부는 즉각 지정차로제의 개선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해서 지켜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축소입장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짐짝’이 아닌 최우선의 가치로 만드는 것은 버스전용차로 확대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버스전용차로의 확대는 버스의 안전은 물론, 일반 승용차와 화물차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8년 10월 24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류 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