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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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운수노동자의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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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정책실장 임석하 / 부국장 조중영 / 부장 위성수 / 차장 최석원

7월 버스대란 방지, 운전기사 임금보전이 해답이다

노선버스 특례제외, 인력확보 비상

버스준공영제 중앙정부 지원대책 병행되야

오는 7월1일 노선버스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전국적인 버스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전국적으로 만 여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버스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근무중인 버스운전기사들에 대한 생활임금 보장이 해답이라고 판단한다.

버스운수업은 그간 특례업종에 묶여 저임금-장시간 운전의 악순환의 굴레에 갇혀 지냈다.

장시간 운전은 졸음 운전으로 이어져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됐다.

노선버스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이유도 졸음운전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것이다.

버스운수업은 일부 지역에서 1일2교대제 시행으로 주52시간 이내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전체 운전기사의 52%(약 43,000명)가 장시간 운전에 내몰려 있다.

특히 격일제(1일 16시간~18시간)로 근무하는 지방 시내버스 운전기사 중 40.3%가 주 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중이다. 대다수 복격일제(1일 12시간~14시간)로 근무하는 시외버스ㆍ농어촌 버스 운전기사들도 주 60시간 이상이 각각 60.5%, 56.5% 달한다.

1일 근무시간이 길기 때문에 월 임금 중 연장근로에 따른 비중이 31.8% 수준이며, 1일 근무시간이 가장 긴 경기도의 경우에는 58.7%로 매우 높다.

우리나라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의 초과급여가 6.1%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비정상적인 임금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노선버스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제는 1주간 연장근로를 12시간을 넘을 수 없는 상황에서 급격한 임금감소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 격일제 사업장이 1일2교대제(1일 9시간)로 전환할 경우, 월 평균임금이 약 70만원에서 115만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지역 복격일제 사업장이 1일2교대제로 전환할 경우에는 월 평균 약 8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버스운전기사들이 지금의 일터를 떠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간 단축은 안전과 삶을 바꾸는 혁신이다. 이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된다.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여야 안전한 도로가 유지될 수 있으며 신규 입사가 가능하다. 특히, 기존 숙련된 버스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생활을 지키는 것이 신규 일자리 창출만큼 중요하다. 만약 정부가 버스운전기사들의 생활임금 보장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신규 인력충원도 어려울 뿐더러 기존에 근무하는 숙련된 버스운전기사들이 현장을 떠나 버스대란은 막을 수 없다.

최근 정부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근로시간 변동이 존재하지 않고 고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노선버스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획책하고 있다. 오는 7월1일 이전까지 충분한 신규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다. 버스운전기사들에게 기존처럼 장시간 운전을 계속하라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행위다.

물론 서민들의 발이자 대중교통이 인력부족으로 인한 버스운행 파행을 우리도 원하지 않는다. 버스노동자들은 국민의 성원과 지지속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이뤄냈기에 국민들의 삶과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다만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면, 시한을 정해 운영하고 빠르게 인력을 충원하여 교통안전이라는 법 개정의 목표를 이뤄낼 수 있는 대안을 정부가 제시해야 할 것이다.

버스노동자들은 오는 7월1일 버스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 버스운전기사들에 대한 생활임금을 보장 ▶ 고용안정과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요구한다.

또한, 지난 5월10일 한국노총에서 제안했던 2주간 집중 노사정교섭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연맹은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오는 5월24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임을 천명한다.

붙임 : 버스운수업 노동조건 현황 1부.

2018년 05월 14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류 근 중

[붙임]

버스운수업 노동조건 현황

□ 버스운수업 노동시간 현황

ㅇ 버스운수업 월 평균 노동시간(2015년 기준)은 235.7시간으로 연간 2,828시간에 달함.

ㅇ 시외버스ㆍ농어촌버스는 월 평균 노동시간이 260.6시간, 266.3시간으로 연간 3,100시간을 초과하는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

[표 1] 조합원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구분	전체	시내	시내 격일제	농어촌	시외	고속
1일 평균근로시간	11.6	11.8	17.2	12.6	12.0	10.3
월 근로일수	20.3	19.8	14.9	21.1	21.6	20.5
월 평균 근로시간	235.7	233.4	256.5	266.3	260.6	211.8
주당 평균 근로시간	54.3	53.8	59.1	61.4	60.1	48.8

자료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버스노동자 근로실태 및 개선방향』, 2016. 2.

ㅇ 이는 2017년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월 62.4시간 많은 실정임.

[표 2] 2017년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시간 현황

근로일수(일)	총근로시간(시간)	소정근로시간(시간)	초과근로시간(시간)
20.6	173.3	161.3	12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ㅇ 문제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등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1일 9시간 2교대제 시행으로 노동시간이 짧지만 도 단위 시내버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격일제(1일 16~18시간) 근무자와 시외버스ㆍ농어촌버스 버스운전기사들의 노동시간이 매우 길다는 점임.

ㅇ 시내버스 격일제 근무자 중 월 261시간(주60시간) 이상 근무자 40.25%이며, 월 301시간(주69시간) 이상자도 9.32%에 달함.

ㅇ 또한, 대다수 복격일제(1일 12~14시간) 근무를 하는 시외버스와 농어촌 버스 근무자도 월 261시간 이상자가 각각 60.49%, 56.53%에 달함.

[표 3] 업종별 근로시간 분포도

(단위 : 명, %)

구분		200~ 220	221~ 240	241~ 260	261~ 280	281~ 300	301~ 350	351~ 400	401~ 450	450 초과
시내 교대	인원	1,776	1,579	252	40	1	-	-	-	-
	비율	37.44	33.28	5.31	0.84	0.02	-	-	-	-
시내 격일	인원	306	1,092	812	865	311	277	32	9	36
	비율	8.05	28.72	21.36	22.75	8.18	7.29	0.84	0.24	0.95
시내 복격일	인원	26	131	216	38	47	-	1	-	-
	비율	3.76	18.93	31.21	5.49	6.79	-	0.14	-	-
시외	인원	543	298	387	742	919	98	-	-	-
	비율	18.67	10.25	13.31	25.52	31.60	3.37	-	-	-
고속	인원	1,970	529	144	30	6	-	-	-	-
	비율	65.71	17.65	4.80	1.00	0.20	-	-	-	-
농어촌	인원	13	51	167	179	95	29	-	-	-
	비율	2.43	9.51	31.16	33.40	17.72	5.41

자료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버스노동자 근로실태 및 개선방향』, 2016. 2.

□ 특례제외에 따른 노동시간 규제

ㅇ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2018년 7월1일부터 특례에서 제외되어 주 최대 68시간 근무, 오는 2019년 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주 52시간 근무로 노동시간이 규제됨.

ㅇ 현행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1주 최대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나, 버스운수업의 운행 특성상 68시간 근무가 불가능함.

- 버스운수업은 노동시간 규제를 이유로 1일 버스운행 시간(새벽 4~5시 첫차, 밤 12시~새벽1시 막차)을 단축할 수 없기에 근무형태가 변경되어야 함.

ㅇ 현재 1일 17시간(기본 8시간+연장 9시간)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연장근로시간 한도(1주 12시간)로 1주에 2일 근무가 불가능하여 격일제가 아닌 1일2교대제(1일 9시간 오전, 오후 근무)로 변경해야 함.

- 따라서, 1주 간 9시간(기본 8시간+연장 1시간) 5일 근무 후, 7시간 연장근로와 1일 주휴일 방식(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근무형태)이 최대 노동시간임. (월 최대 226시간, 주 최대 52시간)

ㅇ 따라서, 2019년 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주 52시간을 적용받지만 버스운수업은 운행특성상 2018년 7월1일부터 전면적인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상황에 직면함.

- 휴일근로 8시간+8시간 가능하여 남은 연장근로시간 7시간을 3.5시간씩 나눠 11.5시간 2일 가능하나, 1주일에 2일만 11.5시간 근무하는 방식은 버스운행에 도입이 불가능함. 또한, 휴일 근무 8시간+연장 1시간씩 2일도 근무도 가능하나 이 경우 추가수당 부담과 함께 1주일 7일 일하게 되어 노동시간 단축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법 개정의 취지에 역행함.

- 1일 12~14시간씩 연속 2~3일 근무 후 휴무하는 복격일제 근무의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 한도로 1일 12시간 근무는 최대 3일, 14시간은 최대 2일에 불과함. 일부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주 평균 근로시간은 52시간이 한도임.

□ 낮은 기본급, 높은 연장근로수당 규조

ㅇ 버스운수업은 특례업종으로 그 동안 낮은 기본급과 연장근로시간이 많은 구조로 유지되어 왔음.

- 노사간 협정한 만근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전국 사업장 월 평균 임금은 3,295,429원으로 이중 기본급은 47.9%에 불과하고 연장근로수당 비중이 31.8%, 상여금이 20.3%에 달함.

[표 4] 자동차노련 임금현황

(단위 : 원, 구성비율 %)

구 분	월 평균임금	기본급	제수당	상여 월할분
전체평균	3,295,429 (100.0%)	1,579,582 (47.9%)	1,047,156 (31.8%)	668,691 (20.3%)

자료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2017년 12월 현재).

ㅇ 특히, 1일2교대제 사업장이 전체 노동자의 47.4%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기본급이 많은 격일제, 복격일제 사업장의 기본급 비중은 더 줄어듬.

- 전체 버스운전기사 중 격일제ㆍ복격일제 인원이 52.6% 차지하며, 대부분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기도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비중이 총 임금의 58.7%로 매우 높음.

[표 5] 업종별 근무제도 현황

(단위 : 명)

구 분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계
	대도시	도지역
1일2교대	34,913	3,857	-	3	38,773
격 일 제	2,296	20,448	122	397	23,263
복격일제	134	4,468	2,322	12,839	19,763
계	37,343	28,773	2,444	13,239	81,799

자료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2016 버스통계편람』, 2017. 7.

ㅇ 이는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의 임금구조와 비교했을 때, 그 격차를 실감할 수 있음.

- 우리나라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의 정액급여는 79.2%, 초과급여 6.1%, 특별급여는 14.7% 수준임.

[표 6] 2017년 5인 이상 상용직 근로조건

임금	임금총액 (원)	정액급여 (원)	초과급여 (원)	특별급여 (원)
	3,706,721 (100.0%)	2,935,761 (79.2%)	226,330 (6.1%)	544,630 (14.7%)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 격일제 근무자 월 평균임금 73만원~115만원 감소

ㅇ 격일제 근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1일 9시간(서울, 부산 등 1일2교대제 사업장)으로 변경할 경우, 월 기본근로일수 변경(12일→22일)으로 월 총 근로시간은 6시간 줄어들고 임금은 10만원도 감소함.

[표 7] 격일제 사업장 교대제 전환 시 임금변화

제도	1일기본근로시간	1일연장근로시간	1일야간근로시간	1일 총 근로시간	월 기본 근로일수	기준시급	임금총액
격일제	8시간	9시간	3시간	17시간	12일	7,814.34원	2,819,414원
↓(근무제도 변경)
제도	1일기본근로시간	1일연장근로시간	1일야간근로시간	1일 총 근로시간	월 기본 근로일수	기준시급	임금총액
교대제	8시간	1시간	2시간	9시간	22일	7,814.34원	2,717,853원

자료 : 경기도 수원소재 A 사업장. 근무제도 변경에 따른 임금비교를 위해 동일시급 적용, 무사고수당ㆍ근속수당ㆍ보전수당 등 시급과 연동되지 않은 임금항목 제외함.

ㅇ 하지만 현재 경기도 지역 격일제 근무자들의 평균 근로일수가 15일, 17일이 넘기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감소폭이 커짐.

- 앞서 밝힌 것처럼 시내버스 격일제 근무자 중 월 261시간(주60시간) 이상 근무자 40.25%이며, 월 301시간(주69시간) 이상자도 9.32%에 달함.

[표 8] 경기도 격일제 사업장 평균 근로일수에 따른 임금변화

격일제		상여월할 월 임금총액	1일 9시간 교대제 전환(22일 만근)
월 근무일수	총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간	임금감소액
12일×17H	204시간	2,819,414원	198시간	6시간	101,561원
15일×17H	255시간	3,452,375원		57시간	734,522원
16일×17H	272시간	3,663,363원		74시간	945,510원
17일×17H	289시간	3,874,350원		91시간	1,156,497원

□ 복격일제 근무자 월 평균임금 80만원~120만원 감소

ㅇ 1일 12시간~14시간 근무하는 복격일제도 현 근무제도를 유지할 수 없어 (서울, 부산 등 1일2교대제 사업장)으로 변경할 경우, 월 기본근로일수 변경(19일→22일)으로 월 총 근로시간은 30시간 줄어들고 임금은 39만원도 감소함.

[표 9] 복격일제 사업장 교대제 전환 시 임금변화

제도	1일기본근로시간	1일연장근로시간	1일야간근로시간	1일 총 근로시간	월 기본 근로일수	기준시급	임금총액
격일제	8시간	4시간	1시간	12시간	19일	8,705.52원	2,700,975원
↓(근무제도 변경)
제도	1일기본근로시간	1일연장근로시간	1일야간근로시간	1일 총 근로시간	월 기본 근로일수	기준시급	임금총액
교대제	8시간	1시간	2시간	9시간	22일	8,705.52	2,312,795원

자료 : 경북지역 시외버스. 경북지역 시외버스 사업장은 임금협정이 동일함.

ㅇ 하지만 복격일제 사업장도 생활임금 확보를 위해 월 평균 근로일수가 21일, 23일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시간은 54시간~78시간, 월 평균 임금은 80만원~120만원 줄어드는 것이 확인됨.

[표 10] 경북지역 복격일제 사업장 평균 근로일수에 따른 임금변화

복격일제		상여월할 월 임금총액	1일 9시간 교대제 전환(22일 만근)
월 근무일수	총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간	임금감소액
19일×12H	228시간	2,700,975원	198시간	30시간	388,180원
21일×12H	252시간	3,110,134원		54시간	797,339원
22일×12H	264시간	3,314,714원		66시간	1,001,919원
23일×12H	276시간	3,519,294원		78시간	1,206,49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