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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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운수노동자의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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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부국장 조중영 / 부장 위성수 / 차장 최석원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1일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보장하라!

정부가 제시한 4시간 운전•30분 휴식 … 근본적 대책 될 수 없다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강화대책 ‘처벌만능주의’의 전형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4시간 이상 연속운전 시 최소 30분(15분 단위 분할 가능)의 휴게시간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최근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버스 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마련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법정 휴게시간을 명시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위의 시한폭탄’인 장시간 운전의 근본적인 제동장치가 될 수 없다. 무엇보다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운전이 끝난 후 연속 11시간의 최소휴식시간은 필수적이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미 1979년에 권고한 것이며, 이를 근거로 선진국에서는 1일 최대 9시간 운전과 연속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규정들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시간과 연속휴식시간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가 이러한데도 우리나라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공법이 아닌 핵심을 벗어난 자세로 대처하고 있으니 위와 같은 정부대책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제적 기준을 받아들일 때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조속히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개정하고 현재 대부분의 사업용 차량에 설치된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자격관리 강화 대책에는 ‘중대 교통사고 시 버스운수종사자 자격정지’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운수종사자는 현재도 교통사고 발생 시 뒤따르는 회사의 징계 및 각종 행정처분 등에 따라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격관리 강화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처벌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정부가 ‘처벌만능주의’의 전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운수종사자를 생계와 고용 불안의 수렁으로 내모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2016년 7월 27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류 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