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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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운수노동자의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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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부국장 조중영 / 부장 위성수 / 차장 최석원

버스교통사고 주범 장시간 운전, 법으로 규제하라!

특례업종 무한정 근로허용 근기법 개정이 핵심

주당 최대근로시간ㆍ연속휴식시간 법으로 규제

생명ㆍ안전업무 비정규직 사용제한도 사고예방

‘인명은 재천이다’고 한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의 무관심과 사용자들의 탐욕으로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

최근 또 다시 버스로 인한 대형교통사고가 문제로 회자되고 있다. 대형버스 사고가 매년 8천 건이 넘는 현실이다. 얼마 전 영동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으로 4명이 숨지고 37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교통사고도 이중 하나다.

정부와 언론은 버스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대형버스의 교통사고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로 예방할 수 있을까?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장시간 운전과 이로 인한 졸음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이미 정부와 전문가들은 알고 있으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오랫동안 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재계의 입장’이라는 이유로 이를 방치해 왔다. 사용자들은 ‘이윤의 법칙’을 위해 버스노동자들에게 ‘살인자’의 길을 강요하고 있다.

버스 등 육상운송업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운전을 법으로 막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조항으로 휴게시간 없는 무한정 근로의 길을 열어둔 상태다.

지난 해 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등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경기도, 강원도 등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들과 시외ㆍ고속버스 기사들의 운전시간은 살인적이다.

버스준공영제 지역을 제외한 월 평균 운전시간이 시내버스 월 253.2시간, 시외버스 260.6시간, 농어촌버스 266.3시간, 고속버스 211.8시간으로 집계됐다. ([표] 참조)

더 큰 문제는 1일 18시간 운전 후 2~3시간 잠을 자고 다음날 다시 운전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1일 18시간 운전을 연속으로 3~4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월 300시간 이상 운전하는 경우가 10%에 달하고 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지난 해 조사한 버스운전시간과 피로도 조사에서도 1일 18시간씩 운전하는 격일제 운전자의 경우 운행 중 졸음을 경험할 확률이 55%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운전기사가 ‘각별한 주의’를 기우려도 죽음의 강을 넘곤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최대 운전시간을 규제하고 연속휴식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죽음의 질주가 멈출 수 있다.

또한, 버스운수업 등 생명ㆍ안전업무에는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고용불안속에서 사용자의 장시간 운전 강요에 말없이 눈물을 감추고 있는 비정규직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을 것이다.

2016년 7월 21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류 근 중

[표] 2015년 버스운수업 업종별 월 평균 근로시간 현황

(단위 : 시간)

구분	전산업 (5인이상)	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고속버스
월평균근로시간	178.4	253.2	260.6	266.3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