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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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운수노동자의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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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정책실장 오지섭 / 부국장 조중영 / 부장 위성수 / 차장 최석원

생명ㆍ안전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

- 서울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희생된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 생명ㆍ안전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또 한명의 청춘이 세상을 떠났다. 컵라면에 의지해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했던 소중한 아들이 목숨을 잃었다.

모든 사람들이 ‘인재(人災)다’고 말한다.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 속에서 자신의 생명마저 지키지 못하는 신세에 내몰린 비정규직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 그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포함해서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또 한명의 청춘이 생목숨을 빼앗긴 지금, 다시 생명ㆍ안전이 화두가 되고 있다.

20대 국회가 문을 연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생명ㆍ안전업무에는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민생을 논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국회에서 ‘국민’의 생명ㆍ안전보다 더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가?

연간 약 60억명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버스에도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있다. 장시간 운전,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것인가?

우리 연맹은 지난 해 생명ㆍ안전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소리 높여 요구해 왔다. 시간을 미룰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할 게 자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늦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생명ㆍ안전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20대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 대표들은 생명ㆍ안전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제한을 담은 법률안을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제1호 법안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며 국민을 대표하는 이들의 책무다.

우리 연맹은 항상 생명ㆍ안전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의 조속한 처리를 간절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6년 6월 1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류 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