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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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정책실장 오지섭 / 부장 위성수 / 차장 최석원

버스안전…촉박한 배차운행시간부터 현실화하라!

국토교통부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대형 교통참사와 관련하여 지난 연휴기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 교통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점검에는 국민의 발인 대중교통 버스도 포함됐으며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 연맹은 국토교통부의 이번 안전점검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 판단하며 철저한 원인 파악과 실질적인 대책 수립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 연맹이 오랜 경험과 자체 조사결과로 판단할 때, 버스에 의한 중대형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현실을 무시한 촉박한 배차운행시간이다. 최근 연맹 조사 결과 노선버스 운전기사들은 무엇보다 배차운행시간 부족(58.6%)을 교통사고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았다. 배차시간 부족 정도에 대해서도 ‘약간 부족’(56.1%), ‘매우 부족’(24.3%) 등 무려 80.4%가 운행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등 무리한 운행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

배차운행시간의 부족정도는 10-20분이 50.7%로 가장 많았고, 20-30분도 19.1%나 차지하고 있다. 조사 응답자가 운행하는 노선 당 평균 운행시간이 157.5분임을 감안하면 현행 배차운행시간보다 약 15%내외가 부족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종점에 돌아와 취하는 휴식시간이 절대 부족하고 과속, 신호위반, 정류장 통과 등이 강요되면서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버스운행의 안전은 담보할 수 없다.            또한,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장거리 노선도 피로누적과 이에 따른 교통사고로 이어진다. 노선버스의 특성상 중간에 생리적 문제 해결과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왕복 3시간이 넘는 장거리 노선은 피로도 축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주와 지방자치단체는 운송수입금 감소 및 인건비 증가 문제를 들어 배차운행시간 현실화와 노선 축소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안전이 비용문제로 인해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을 무시한 채, 정부가 몇몇 업체를 손보는 식으로 안전대책을 제시한다면 대형교통사고는 재발할 것이 자명하다.

우리 연맹은 버스교통의 안전을 위해 촉박한 배차운행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왕복 3시간이 넘는 장거리 노선의 과감한 축소가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버스운행실태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배차운행시간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사정, 시민, 그리고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배차시간조정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 이러한 위원회는 전국 자치단체 단위로 구성되어 활동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중앙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 연맹은 대중교통의 진정한 안전대책은 배차운행시간의 현실화와 장시간 운전의 근절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정부가 즉각 나서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4년 5월 8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류 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