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노동자소식  한국노총/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화 : (02) 3463-8303~8 / http://bus.inochong.org

문의 :  정책실장 임석하 / 부국장 조중영 / 부장 위성수 / 차장 최석원

노련 산하 11개 지역 234개 사업장이 4월29일 동시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운수노동운동의 선봉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식지                                                        2019년   04월 30일(화)

노련 산하 234개 사업장, 동시 노동쟁의 조정신청

5월8일 동시 파업 찬반투표 실시, 5월15일 투쟁에 나선다

임금보전ㆍ인력충원ㆍ중앙정부 재정지원 쟁점으로 부상

이번 조정신청에는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등 특ㆍ광역시와 경기도 권역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장, 전라남도, 충청ㆍ세종, 경남 창원, 충북 청주 등이 참여했다.

노련 소속 사업장 479개 중 절반에 달하는 수준으로 버스 차량으로 2만대, 인원으로는 41,000여명에 달한다.

이날 조정신청에 돌입한 조직들은 오는 5월8일 동시에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며 투쟁력을 높여갈 예정이다.

임금협정 만료일이 6월말인 광역도에 소속된 노동조합들은 교섭 창구단일화 절차 문제로 5월말~6월초에 2차로 공동 조정신청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연맹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현직 버스운전기사들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이 이뤄져야 가능한 일이다”며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 동안 버스요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노사 간 교섭이 한계에 부딪힌 상태로 지자체가 요금 동결에 따른 재정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사업주와 지자체가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이제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대중교통 환승할인 비용 등은 국민들을 위한 교통복지 차원에서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해당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정기간 동안에 지역별로는 노사, 노사정 교섭을 진행하는 한편, 지역교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지원을 촉구하는 활동이 병행된다.

교통전문가들도 버스교통 정상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개선 필요성을 조언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책임을 떠 넘기는 상황이며, 국회는 여야간 정쟁으로 법률 개정을 위한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전국 공동투쟁의 힘으로 우리가 앞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